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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서 칼럼] 공직 이용 특정종교 결합 시도 중단해야
27. 정교유착
공직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종교에 편향됨으로써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종교대립을 조장하는 사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이명박, 정장식, 문봉주의 경우와 같이 공직자가 종교계를 직접 찾아가 공직 신분을 과시하거나 지나친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그 첫 번째이다.

올해 1월 26일 안상수 인천시장이 ‘성시화운동 법인설립 감사예배’에서 한 발언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그는 “세계선교센터 건립 추진으로 인천은 전 세계에 파송한 1만6천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도시로 세계복음화의 관문이 될 것이며, 성시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천에 성시화운동본부가 설립된 것을 270만 인천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해, 인천시를 끌어들여 성시화운동을 축하하고 독려한 바 있다. 시민의 동의 없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 이명박 前 서울시장의 경우와 흡사한 예이다.

물론 공직자가 먼저 종교계로 달려가는 경우와는 반대로, 종교인이 권력을 향해 손짓하는 정교유착의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조찬기도회’로서, 1966년 ‘대통령 조찬기도회’로 시작해 2003년에 문광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고 매년 한 차례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유신독재 찬양 등 역대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또는 개신교의 적극적인 ‘권력 교두보’ 확보 전략의 일환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국가를 위한 기도는 종교계 전체가 따로따로 알아서 할 일이다. 최고 권력층을 초청한 개신교인들만의 기도행사를 굳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것은 종교와 국가권력의 결탁이란 인상이 짙다.
공직자의 능동적인 종교편향 행위의 두 번째 유형은, 선교를 염두에 두면서 공적인 일에 특정종교를 끌어들이는 경우이다.

2003년 12월 이국진 당시 예산경찰서장은 경찰청사 옥상에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예배공간을 마련해 주어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샀다. 불교신도들은 “서장이 ‘성시화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등 특정종교에 적극적인데 어떻게 법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알게 모르게 크다”고 말함으로써 불만을 토로했다. 개인적으로 무심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도급 인사로서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임에 틀림없다.

더 노골적으로 종교를 공공업무에 연결시킨 예는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경우일 것이다. 2006년 9월 27일 성북구는 “지역의 종교단체와 관이 하나가 되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종교단체가 모두 교회인 것으로 밝혀져 숨은 의도가 선교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추진기구 이름도 ‘교(敎)-동(洞)협의회’ 즉, 교회와 동사무소의 협력체임이 드러나 복지행정을 빙자한 선교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교동협의회’는 그해 8월 7일 서 구청장이 추진을 지시ㆍ독려한 후 직원들이 성북구 전체 260개 교회를 일일이 방문하여 그 중 84%인 218개 교회가 동참하는 조직으로 탄생되었다. 반면에 성북구 내에는 170여 개의 사찰이 있는데도 사암연합회장 스님 한 번 만난 것으로 면죄부를 삼으려 했고, 천주교나 원불교 등 다른 교단은 아예 접촉이나 상담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 구청장은 “교회의 맞춤형 복지가 복음으로 연결되면 결국 교회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복음사업이 아니겠느냐”며 구의 복지행정을 선교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당당히 드러내기도 했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평소에도 핸드폰으로 선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공식 석상에서도 자신의 종교관을 말하면서 “교회에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하며,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자손인 여호와가 보낸 민선 구청장”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등 선교활동을 했다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신을 뽑아 준 국민의 심부름꾼보다 개신교 전도사임을 앞세울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불교계는 12월 20일 성북구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차라리 공직을 떠나 장로 역할에 충실하거나, 아예 이스라엘에 가서 살라”며 공조직을 이용한 노골적인 선교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퇴진을 요구했다. 다행히 불교계의 항의를 받아들여 ‘교동협의회’를 해체했지만, 시민들의 저항 없이는 이런 몰상식한 행태가 그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국민들은 피곤하기만 하다.

공직자의 균형감각은 꼭 검증되어야 할 자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은 공직자 개인의 대오각성을 기다려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검증이 있을 때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공직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 없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치 바다(국민) 없이 배(공직자)를 띄울 수 없듯이.
박광서 교수(서강대) |
2007-09-05 오후 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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