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637곳 1만3천856명(1곳당 21.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정경배, 이하 보건연구원)이 발표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주체가 종교기관인 경우가 197곳(31.0%), 시설장인 불교신자인 시설은 24곳(3.9%)으로, 개신교 377곳(60.7%), 천주교 210곳(33.8%)인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시설 유형의 경우 △혼합시설 212곳(33.3%) △장애인 시설 187곳(29.7%) △ 청소년 시설 48곳(4.6%) △아동시설 29곳(4.6%)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를 맡은 김미숙 책임연구원은 “97년에 허가제였던 것을 신고제로 바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미신고 시설들이 양성화하지 않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미신고 시설들이 행정체계나 정부의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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