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동국대 학군단장·육군 대령

최근 병역비리가 다시 화재로 떠오르며 뉴스와 각종 신문의 일면을 차지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란 법률에 의해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즉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 작전에 협력 할 의무, 군(軍)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등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의 의무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로 이는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방위해야 할 의무이며, 법률에 따라 병역에 종사할 법적인 책임이다.
가수 ○○의 병역비리 사건이후 잠잠해졌던 병역비리가 이제는 한층 더 교묘한 수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환자 바꿔치기, 신체 훼손, 국적포기, 우회적 입영연기 등.
날로 교묘하게 진화해 다시금 이슈화 되고 있는 지금, 인터넷만 조금할 줄 안다면 검색창에서 병역기피를 원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예로 “이미 현역은 끝났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국적포기 이해합니다.” “저라면 차라리 군대 갖다오는 시간에 자기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자신의 청춘 2년을 군에서 허비하기 싫다.”등.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서의 시간을 무의미하다 생각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려는 현상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요소다.
중동전쟁 당시 미국의 한 하숙집에 이스라엘 유학생과 이집트 유학생이 하숙하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나자 같은 날 두 학생이 모두 없어졌다. 알고 보니 이스라엘 청년은 조국에 가서 전쟁에 가담했지만, 이집트 학생은 징집될 까 봐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갔다. 결국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은 불과 1주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당시 이스라엘 국민은 300만, 이집트는 1억이 넘는 대국이었다. 이스라엘은 300만이 한마음으로 단합했지만 이집트등 아랍권은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지리멸렬한 상태였다.
이렇듯 이스라엘 국민의 하나로 단합된 힘 앞에서 이집트는 항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오늘의 이스라엘은 사막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늪지대와 모래땅을 적셔 비옥한 옥토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강한 훈련과 병력의 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투철한 안보의식이 강한 국가를 만든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강한 국가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자유민주국가의 한 성원으로서 군복무는 누구나 수행해야 할 의무이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한 국민만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명예로운 특권이다. 군에 가고 싶다고 누구나 군복무를 할 수는 없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택받은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임무완수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법규를 잘 지키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맡은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인 북한과의 휴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위의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의 안보를 수시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제2의 임진왜란과 을사조약과 같은 역사적 오점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