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에 지리산댐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불거지면서 지리산댐 일원에 대한 현장답사를 갔다 온 적이 있다. 그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인근이고, 실상사 등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에 지리산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판단했다.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그리고, 수행환경과 지역환경파괴 등으로 인하여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철회되었다. 그러다가 10여년의 세월동안 깊숙이 묻혀 있다가 최근 용수원확보와 수해예방 등 지역개발욕구와 관련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다.
특별하게 상황이 바뀌거나 사업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는 데도 왜 동일한 사안의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인가? 백번 양보해서 지금의 시점에서 원점상태로 다시 검토한다 할 때, 우선 지리산댐이 갖는 사업자체의 의미와 근원적인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지리산댐건설의 사업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업자체의 타당성과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주위환경에 대한 영향이 사전검증과 대책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개발만을 위한 개발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계획과정의 투명성, 합리성, 공개성 등이 요청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 그리고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어야 한다.
지리산댐의 목적은 용수원확보와 수해방지 등이다. 정부에서 지속적인 용수원확보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대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절수대책 등 수요대책과 하천수위주의 취수대책보다는 지하수 등으로서의 용수원 다변화대책 등이 고려되어야하나, 아직도 60, 70년대에 주로 했던 수자원확보와 홍수와 가뭄관리라는 공급대책만을 위주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절수대책과 노후관교체, 그리고 하천수보다 안정적인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 등을 통해서도 수자원의 확보는 가능하다.
또한 홍수시와 가뭄시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일차적인 일일 뿐이다. 보다 근원적인 방안은 종합적인 유역관리가 필요하고, 숲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지켜서 녹색댐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지속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댐과 같은 대부분의 개발은 20세기에나 할 일이지 21세기에 추진해야 할 일들이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과 타당성을 검토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적 결정에 의한 개발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대표적 사업이 시화호와 새만금사업, 한반도대운하 등이다. 처음의 계획과는 다르고, 정치적 이해타산의 산물로서 국가적 예산낭비와 국론분열, 환경파괴 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더욱 최근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환경의 적절한 관리라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무슨 사업이든 시작하고 보자는 개발관행이 도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것도 녹색성장,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사업도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전의 사업과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환경, 또는 녹색이라 부르는 사업들이 줄줄이 벌어지고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최근 추진되는 녹색개발, 친환경이라는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녹색으로 포장된 환경파괴사업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지리산댐을 엄밀하게 살펴봐도, 기존의 개발관행을 위해 아무런 사전검증과 대책없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토환경의 파괴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니므로 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