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범 이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경제를 살린다는 말만 믿고 당선시킨 이명박 대통령.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는 등 국가경제가 불안하다. 게다가 국민 70%이상이 반대한 대운하사업을 은근 슬쩍 다시 추진하는 꼼수도 보이고, 언론사 탄압도 거침없다. 종교편향을 사과도 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중죄인 취급한 인권 침해 주범을 그냥 놔둔 채 ‘국민과의 대화’로 문제를 덮어버릴 생각만 하고 있다. 서민들이 먹고 살기는 힘들고, 힘들다고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현 정권의 태도는 마치 80년대처럼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국민 모두의 관심인 교육문제는 또 어떠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공약을 했었다. 그러나 임기 시작한 지 이제 7개월도 채 안되었지만 학교도 지쳐있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더 솟아버렸다. ‘대학등록금 절반’ 공약은 없던 일이 되었고 며칠 전에는 등록금을 내지 못한 대학생이 목숨을 끊었다. 하긴, 사교육비 절반이 아니라 곱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공약, 등록금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자율화를 내놓았으니 교육공약을 ‘제발 지키지 말아주세요’ 할 수밖에. 그런데, 공약을 지키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착, 착.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 국어와 국사 외에는 영어로 수업한다는 ‘어륀지’ 영어 몰입교육을 내 놨다가 비판에 밀려 물러선 일이 있다. 그렇게 물러선 것이 너무 아쉬웠는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을 늘리고 영어 우열반을 편성하고 아예 서울에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국제중학교를 2곳이나 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 각료회의, 서울교육청 회의를 영어로 하고, ‘국민과의 대화’처럼 전국에 생중계해달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교육정보공개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시험성적을 낱낱이 공개하듯 대통령과 각료들 영어실력도 공개하는 모범을 보이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현 정권은 오직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다. 학교보다 더 빠른 속성도우미 사교육에서 남들보다 빨리빨리 배워 경쟁하란다. 그렇게 빨리 배워서 초등학생부터 국가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초등학생이든 유아이든 국가의 재목이 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동량으로 자라야 하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하지만 사람 사는 데 기초가 되는 것부터, 그리고 아이들마다 제 각각인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키워줄 수 있는 보통의 교육부터 다지는 것이 초중학교 의무교육과정이다. 이 아이들에게 국가 경쟁, 국제적 리더가 되라는 부담부터 지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알 수가 없다. 장미란 선수나 박태환 선수가 처음부터 역기 300kg을 들고, 1500m를 헤엄쳤겠는가 말이다. 기초가 튼튼해야 더 무거운 역기를 들고 더 빠른 마린보이가 될 수 있다. 이 단순한 것을 왜 모르는 채 할까?
이른바 고교다양화라는 것도 특수 계층을 위한 귀족학교를 더 많이 세우는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 이상 들고 사교육비도 계속 지원해주어야 하는 ‘돈 먹는 하마’다. 최근 발표한 ‘기숙형공립학교’도 마찬가지이다. 겉으로는 농어촌 지역, 즉 교육소외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학교라지만 성적중심으로 전형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다양화란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진정한 교육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지, 계층을 기준으로 편 가르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결국 고교다양화 정책의 목표는 있는 집안의 자녀들만을 선별해서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마련해주고 대학입시에서도 유리한 길을 터주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일부 계층만이 선호할 수 있는 ‘명품’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해 준 ‘고소영’ ‘강부자’들에 대한 보답이고 그들의 자녀들을 ‘귀족’대우해주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귀족학교’를 만든 것이다.
그런가하면 ‘4ㆍ15 학교자율화’조치라는 것도 명품이다. 이름은 자율인데 내용은 학교장만의 자율이다. 청소년들이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며 촛불을 든 이유는 자율화조치로 0교시와 우열반편성이 부활되고 이 때문에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도 학교장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공드라이브 정책으로 촛불이 주춤했다. 불자이든 아니든 국민의 권력을 되찾자고 외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보호아래 여름을 나고 가을을 맞이한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명박 정부는 부모가 능력이 있거나 아니거나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하지 않는 국민의 권력과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고 외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