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가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다. 4월 한ㆍ미 정상회담이후 불거진 미국쇠고기 파동과 부시 미대통령의 일방적 방한일정 변경, 독도 영유권문제를 둘러싼 한ㆍ일관계의 경색,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수정,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이로부터 비롯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삭제파동 등이 그것들이다.
그 결과, 출범한 지 반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의 외교에는 전략도, 원칙도 그리고 사람도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외교정책의 실패는 곧 국익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그들의 외교안보라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일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국과의 역사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도문제를 야기한 일본과의 문제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역사관계가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 간에 일어나는 현실정치들은 대부분 역사가 낳은 산물들이다. 또 한ㆍ일간에서는 국가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감정과 정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이라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엄청난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역사관계의 중요성은 주변국인 중국과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중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자국을 방문한 것부터 못 마땅해 하는 눈치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비핵ㆍ개방 3000구상’에 대해서도 중국은 지지표명이 없다.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다. 우리가 우방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 주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중국은 북한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다음은 상대방 국가의 정보나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다. 최근 미국은 베트남과 이라크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분쟁지역에서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려는 외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주일 만에 원상복귀 하는 해프닝이 됐지만 이번 미국의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로 이해된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소통’의 문제이다. 소통은 국내정치에서도 필요하지만 외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정치와 외교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국내정치가 어려운데 외교가 잘 될 리 없다.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좋은 예이다. 외교부 관계자들이 ARF참가국 대표들에게 금강산 사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던 때,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사건은 남북문제이므로 남북끼리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혀 부처 간 엇박자를 표출하였다고 한다. 또 외교부는 당초 아쉽지만 10ㆍ4선언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할 만하다고 하였다가 뒤늦게 청와대의 강한 반발기류를 감지하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외교 상대국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한다는 것은 요행에 불과할 따름이다.
외교에는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부터 지엽적인 문제들까지 혼재해 있다. 지엽적인 문제로 여겼던 일이 커지면 중대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그리고 영원한 적국도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세계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원유가 인상, 미국의 경기침체, 이러한 것들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몇 번이나 강조를 하였어도 신뢰가 떨어진 대통령의 말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난관을 타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농구경기의 용어인 ‘all court pressing(전면강압수비)’의 자세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