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보다 중요한 건 ‘실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10·4 선언’에서는 6·15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측이 준비한 의제를 거의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문은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장애요소를 제거하면서 긴장 완화와 냉전 종식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핵문제에 관한 연내 불능화를 합의한 직후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합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달성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 한다. 북한은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관련 합의를 도출하여 당사자 해결의지를 확인하고, 남북한과 미국을 포함하는 3자 정상회담,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하려는 큰 그림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여줬다.
한국전쟁 종료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부시행정부 임기 내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은 평화와 번영을 연결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는 취지를 살려 민족공동번영과 관련한 많은 경제협력 합의를 도출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 합의는 되풀이 돼 온 서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결과 관련해서는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2·13합의를 연내 이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6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보고 언급을 짧게 한 것 같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관한 의지를 종전선언에 관한 적극성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울을 징검다리로 해서 워싱턴으로 가려는 북한의 확고한 의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실험 이후의 국면을 전환해 한국전쟁을 종료하고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와 경제재건을 하겠다는 확고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방향을 설정한 1차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실천적 접근을 위한 실용적 사안이 많은 것 같다.
또 불신해소 차원에서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위한 남북 국회 논의, 임가공 형태에서 개발지원으로의 경협 성격 변화 및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언은 남측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행될 수 있는 것으로, 남북이 모두 실익을 볼 수 있는 의제가 많다. 대북지원과 관련한 ‘퍼주기 문제’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높아질 것이다.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당국과 정치세력들의 ‘주관적 의도’가 무엇이든 객관적 현실은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해결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관리가 이뤄져 긴장이 완화되면 대외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