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에 문화재 보존과 수리 및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정아 사건의 후폭풍인 셈인데, 문제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제기되는 교부금관련 의혹들이 교부금 자체의 신선도를 부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변양균 前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파장은 메가톤 급이다. 이 사건과 관련 연일 터져 나오는 이슈는 대개가 의혹과 진실 찾기 게임으로 맥을 함께 한다.
거기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교부금 문제다. 동국대 재단 이사 스님들이 소속된 사찰로 적지 않은 금액의 교부금이 지원됐고 흥덕사의 경우 압력행사가 인정되고 있어 교부금 지원이 비리의 결과물들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부금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법적 통로를 통해 정당하게 요청되고 적법하게 지원되고 투명하게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다. 이 돈과 관련된 부조리가 드러난 적은 거의 없다. 신청하는 전통사찰의 절반 정도만이 지원을 받는 ‘쉽지 않은’ 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돈이 너무 쉽게 혹은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 드러나며 정말로 필요로 하는 대다수의 사찰에 피해가 갈까 염려된다. 조계종은 사건의 흐름을 보고 있지만 말고 교부금 지원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알리는 조치를 마련해 국민적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