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가장 큰 뉴스거리는 역시 부동산 문제인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방송을 뒤흔들다가 잠시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며칠 전부터는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을 놓고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 곳이 재산세를 10%에서 50%를 감면했는데, 강남구의 경우 50%를 낮추어 주었고 송파구는 이에 뒤질세라 40%, 양천구와 서초구도 30%를 감면하였다. 이렇게 각 구별로 재산세 감면비율이 다르다 보니 가격이 조금 낮은 아파트가 오히려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경우가 생겨서 조세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내는 사람은 반발감이 생기기 마련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조세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전략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탄력세율의 적용 폭을 줄이는 등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기초단체들은 재량권 축소라며 항의한다는 것이다.
조세형평을 주장하는 정부와 재량권 유지를 주장하는 자치단체 중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 단지 탄력세율 축소 문제 자체에만 시각을 한정한다면 양 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셈이다.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중앙정부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세율을 조정한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강남구와 같은 일부 부자동네들 때문에 조세형평성이라는 큰 줄기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의 부동산 급등의 원인과 조세정책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추진과 동시에 수십 곳의 혁신도시 등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보상자금이 배포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국제적인 저금리현상이 나타났던 때이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은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에 집중되고, 정부의 주장대로 일부 투기세력도 가세하면서 결국은 부동산 급등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급등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인 투기세력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였고 투기세력에 대한 징벌로써 재산세인상과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투기세력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부동산 인상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왜 하필이면 참여정부에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자본주의라는 것이 본래 모든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면서 노력하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체제란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경제주체들의 행동방식을 이해하면서 국가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국토개발 계획 중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먼저 추진하고 십 수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참을성을 발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부동산 가격은 2002년 말부터 여러 번 급등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그 때마다 투기세력에 증오감을 불태우며 이를 압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조세부과는 당연히 시장에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킨다. 금번에 발생한 조세역전현상도 결국은 이로 인한 부작용중 하나일 뿐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조세정책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도 정부당국자는 듣지 않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외에도 귀를 열 줄 아는 진정한 관리자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