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안전을 기하고 정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모든 백성들의 공포심을 없애주어야 한다. <금광명경>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참으로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지난 5월부터 불거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현실화되고 만 것이다.
북한은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와 단ㆍ중ㆍ장거리 등 모두 7기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미간 양자 대화가 거부로 인한 시위, 6자회담 복귀를 앞둔 대미 협상카드, 이란 수출을 위한 미사일 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발사 목적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노리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세계 평화를 담보로 한 안보위협이며,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이다. 왜냐하면 이번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미국을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독립기념일 경축시간에 발사하는 초강수를 두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사일이 동해상에 떨어질 때 어선은 조업중이고 여객기는 운항중이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이 사태를 빌미로 대북 군사적 압박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미사일로는 결코 안전보장을 얻을 수 없다’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무력시위를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간의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력으로는 평화정착이 요원하다. 오직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