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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뒤’를 생각하자/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6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거리마다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이 넘쳐난다. 이번 지방선거는 1952년 이후 8차 선거이고 동시선거로는 1995년 이후 4차이다. 전국에 걸쳐 3867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 비례대표와 기초 비례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로 모두 6표를 행사하게 된다.
기초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은 이번 선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다. 광역의회와 같이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투표하고 정당별로 얻은 득표수에 따라 기초비례대표의원이 배정되고, 지역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당공천제가 실시된다.
지역의 광역의원은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지만 지역 기초의원의 경우 선거구당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다. 또한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의원에 대해 과거와 달리 유급제가 실시된다. 이 때문인지 고학력 전문가 출신의 출마가 많아 지방선거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고 선거판세 또한 이미 알려진 구도가 점점 굳어지는 양상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국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다른 선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이에 따라 투표율도 점점 하락하는 양상이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절반을 넘기지 못했고 이번 선거에서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나라당이 압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선거 판세도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보면 한나라당은 16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앞서고 있으며 2개 지역에서도 접전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이 고전하는 지역은 호남지역뿐이다. 유권자들은 직급별로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알려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기준으로 일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한나라당은 광역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상승세를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호남 지키기에 급급하며 민주당과 치열하게 경합중이며 국민중심당은 충청권에 올인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방선거 자체보다 지방선거 이후 전개될 정계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4개월 후 18대 총선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도 6개월 후의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은 부자 몸조심하듯 현재의 구도가 내년까지 이어지길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나머지 정당들은 그렇지 않다. 내년 대선까지 정치지형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48%의 의원들이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52%의 의원들은 2007 대선 전 제 3의 정치세력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열린우리당의 분당을 통한 정계개편 가능성에 국회의원의 35%가 동의한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에서 고전하며 뚜렷한 차기 후보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앞으로 전개될 정계개편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 호남과 충청지역에 모든 힘을 쏟아 붇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결과는 향후 정계개편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2007 대선까지 이어질 정치지형 변화의 서막이 될 2006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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