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10ㆍ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이하 법난진상규명위)가 1기 활동을 마감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활동한 1기 법난진상규명위는 당초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법난에 대한 자료수집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시급한 피해자 조사와 피해접수가 겨우 7건에 불과했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정부측 자료 확보 실적이 거의 없었다.
1기 법난진상규명위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도 실무진의 적극성 부족으로 기초적인 조사가 미진했고, 군 과거사위원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한계를 인정했다. 1기의 마지막 회의가 된 3차회의마저 마감시점인 2월을 넘겨 3월 28일 열린 것도 1기 법난진상규명위의 슬픈 자화상의 한 단면이다. 이날 법난진상규명위는 2기 위원회를 가동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는 7월부터 10·27법난을 포함한 군 과거사에 대한 2차 조사가 시작된다. 정부가 10·27법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불교계는 진실규명은 커녕 2기 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시간만 보내고 있다. 10·27 진상규명 누구를 위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