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은 마땅히 법을 따라 정사를 행하고 악한 일은 덜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시(布施)ㆍ애어(愛語)ㆍ사섭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방등경>

정부가 2006년부터 2010까지 5년간 북한에 총 5조25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놓았다. 여기엔 대북송전 비용 3조3200억원을 비롯해 쌀 비료 등 농업 지원 비용 1조원 그밖에 경공업·수산·광업·과학기술 분야 지원 등이 들어 있다. 이미 北북에 보내고 있는 쌀·비료 등의 지원비용(연간 약 1조원)과 앞으로 투입될 도로·통신 등의 인프라구축 지원비용까지 합치면 향후 10년간 3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 경수로 건설비용을 제외한 남북협력분야의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약 80%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5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 경협지원 계획이 ‘북한과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대북지원은 공개적으로 국민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양실조로 성장발육이 멈춰버린 북한어린이, 항생제 등 기초의약품조차 구하지 못해 생병으로 죽어가는 노약자들을 돕는 지원이라면 없는 돈을 털어서라도 조건 없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협사업은 시장경제원리를 지켜 북한이 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을 것인가. 그것도 더욱이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