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4.1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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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정치/한명우(취재부 차장)
“만일 왕이 자신을 보호하고 국가가 안락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백성들에게 쾌락을 성취하게 하고 이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금광명경>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 저마다 어렵다고들 아우성이다. 8월 2일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지난 분기에 비해 8.6%나 감소했다고 한다. 도시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IMF 직후인 1998년 2분기 때 9.9% 감소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니 아우성을 칠만도 하다. 특히 보건의료비가 적지 않게 줄었고, 이미용 비용은 14%나 감소했다. 머리 깎는 돈도 아껴야 할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얘기다.
3일에는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및 생계대책을 요구해 온 경기 성남시 판교지역 주민 일부가 ‘국적을 포기하고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저렇게 살 궁리도 해보고 정부에 호소도 해봤지만 이제는 희망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 이 땅을 떠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정부와 정치권은 과연 무엇에 매달려왔을까. 경제에 ‘올인’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연초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실종돼버렸다. 통계청 자료와 판교지역 주민들 소식이 전해지던 바로 그 시간에 정치권은 불법도청 문제로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하며 사건이 미칠 영향에 대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다.
정치권 얘기는 사실 지겹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기대할 것도 없다. 하지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보면 자꾸 분노가 치민다. 국적환수법이라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국적을 몰수해 버리는 그런 법말이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200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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