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무엇인가? 법에 의지해 바른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또 올바른 법으로써 여자들을 가르치고 법답게 왕자나 대신, 관리, 백성, 수행자 등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한다. <중아함경>

경제부총리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만 치솟을 뿐이고 다른 대부분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안정돼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이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30여 차례나 강남 집값을 잡으려했으나 오히려 강북이나 지방의 집값과 서민경제만 흔드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이것은 당연히 빈부 격차의 확대로 표현해야지 부동산 대책의 효과라고 우기는 자화자찬은 듣기 거북스럽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결코 없다”는 청와대 정책위원장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 정부 들어 좌파정책이라는 비난까지 받은 부동산 보유세는 올해 0.15%에서 2013년 0.5%로 오르는 게 고작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자율만 0.25%씩 무려 네 차례나 인하했다. 여기에다 지난 2년간 수도권에만 대형 개발에 따른 16조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풀렸다. 각종 설익은 개발계획의 남발로 땅값이 너무 올라 건교부가 도로공사를 위한 토지보상비만 두 배나 올려 달라고 하지 않는가. 이 정도의 저금리에 이만큼의 마구잡이 개발이라면 사상 최대의 토건형 경기 부양이라고 불러야 옳다.
문제를 풀려면 결과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우선이다. 부끄러운 결과를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되풀이되는 말장난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부의 능력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만 깊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