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싸움에 슬퍼하는 국민

국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선재는 다리가 떨어지거나 건물이 무너진 일도 없는데 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해임하려 하는지 궁금했다. 올해도 잊지 않고 반복된 수해 때문에 그런가 하는 추측도 해보았다. 해임건의안 보도만 무성할 뿐 왜 그런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언론의 틈을 비집고 알아낸 이유는 지난 달에 있었던 한총련의 미군 부대 기습 시위 때문이란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장관의 해임을 승단의 입장에서 보면 바라이죄를 처벌하는 것과 같다. <율장>에서는 승려의 죄를 판단하고 징계하기 위한 ‘갈마법’을 할 때, 주재하는 승려나 인원수, 절차 등에 대해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또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백사갈마’를 통해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한총련이 미군 부대에서 시위를 한 것이 과연 치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는 의문스럽다. 더욱이 아무런 피해가 생기지도 않은 사건을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선재는 도무지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 국회는 우리 국민보다 미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온 국민이 슬퍼하는 일에는 그토록 입을 다물고 있으니 말이다.
<사분율>에서는 계율을 제정한 열 가지 의미 중에 ‘대중의 화합’과 ‘안락’, ‘참괴한 자의 안락’, ‘정법을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중아함경>에서도 “계를 가지는 것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뉘우칠 일을 하지 않게 하는 데 뜻이 있고, 뉘우칠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즐거워하게 하는 데 뜻이 있다. 기뻐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악업을 그치게 하는 데 뜻이 있다”고 하고 있다.
과연 지금의 해임건의안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