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조화이룬 ‘지속 가능한 개발’ 절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 관련 국민토론회가 1일 열렸다. 노선재검토위에 참여한 10명의 위원들이 토론자로 나선 토론회에서 조상희 우이령보존회 부회장과 한형관 한맥기술 전무, 허광 환경영향평가협회 이사, 현고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이 지명토론자로 나와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주>
▧조상희(우이령 보존회 부회장)
의정부 외곽 우회노선이 결정되면 의정부 시민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인식하는데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무조정실도 편가르기식 논의를 진행시킨 것은 잘못이며 조사 및 토의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다.
사업 명칭과 관련해 의미를 축소시켜 ‘사패산’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또 북한산은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할 정도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산 관통도로를 건설할 경우 산의 모습은 달라지고 결국 역사가 달라지게 된다.
‘길이 아니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지금 상황에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당초에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왜 서울시 안으로 도로를 건설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또 노원구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교통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며, 서울시의 공사를 일본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빌려온다는 점을 볼 때에도 이번 사업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허광(환경영향평가협회 이사, 안양대 겸임교수)
국립공원 관통노선으로 갈 것이냐, 외곽순환노선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립공원의 생명체가 중요한 만큼 (국립공원)밖의 생명체도 중요하다. 환경파괴의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교토의정서가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돼 우리가 ‘탄소세’를 내야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위원들이 일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분석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국무조정실이 해야 했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노선이 바뀐다면 더 큰 갈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 국토 면적의 67%가 산으로 구성돼 있는데 산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에 관한 분석도 잘못된 것 같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범은 바로 중국의 공해이기 때문이다.

▧현고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북한산 관통노선에 대해 대안이 없고 기존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빈곤의 시절에는 경제개발이 우선이고 환경은 안중에도 없었지만 지금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화두다. 배고픔의 논리에 입각한 개발은 합리성을 갖지 못한다. 또 국민은 양보다 질을 원하는 가치변화를 하고 있다. 북한산 문제도 양보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생각해야 한다.
불교계는 개발과 환경을 대등한 가치척도에 놓고 판단하자는데 동의하기 때문에 노선재검토위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만 가지고 노선을 검토한 것이 공정성 시비를 불러온 동기가 됐으며, 당시 합의에 입각한 노선검토위 구성이 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북한산은 국립공원인데 일반임야와 같은 수준에 놓고 판단하려는 점도 잘못됐다. 일반임야처럼 마구잡이식 개발을 하려면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먼저 국립공원지정 해지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형관(한맥기술 전무)
이번 조사 내용이 너무 선동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북한산 문제에 대한 가치관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변한 것이 안타깝다.
북한산 관통도로라는 것은 북한산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산의 한 봉우리인 사패산에 터널을 시공하는 것이다. 나를 비롯해 북한산 노선 검토에 참여한 공무원, 시공회사 관계자들 모두 항상 환경을 염두에 두고 노선을 계획·설계해 왔다.
지난 7년여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받은 직·간접의 피해는 매우 크며, 조속히 완공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난개발이 우려되기도 한다.
도로건설절차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설계를 비롯해 주민합동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모두 합법적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의 노선은 환경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고려한 합리적인 노선이다. 7년여간 진행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노선변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현 노선의 정당성이 입증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