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교수
동국대 북한학과

북한이 대미 벼랑끝 전술의 수위를 점차 높여 가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지난해 12월분부터 대북 중유지원을중단하자 핵개발 포기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 서방과의 대타협이란 선택 대신 핵동결 해제를 선언했다.
북한이 핵동결 해제선언을 한 동기는 전력공급 중단으로 생길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제네바합의 미이행에 따른 전력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북 중유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매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전력생산을 위한 핵동결 해제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미국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초 미국 켈리 특사 방북 이후 다시 불거진 북한 핵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북-미 불가침조약체결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제의했다. 북한은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북한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라는 것은 불가침을 약속한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국으로 명시하는 등 대북 압박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부시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의 불침공 약속만으로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개혁ㆍ개방을 본격화하기 위한 내부 설득의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북-미간 불가침조약을 맺을 경우 북한 당국은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본격화하자고 군부 등 개혁·개방 반대 세력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이 북한의 불가침조약체결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어떤 국가와도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점과 불가침조약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에 대한 부담도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불가침조약 체결 이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위상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불가침조약 대신에 선 핵개발포기 등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은 북한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불량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이를 포기해야 ‘정상국가’인 미국, 일본, 한국 등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문제시하는 ‘우려사항’이란 바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사항을 해소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안전담보)’과 북한의 핵개발 포기의 맞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 해결방식은 미국이 ‘선 핵개발 포기 후 대화’ 입장을 ‘대화를 통한 핵개발 포기’ 방향으로 수정하고, 북한에 핵 포기와 관련한 명분을 주면서 북한의 ‘요구사항’과 미국의 ‘우려사항’ 사이에 일괄타결을 모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