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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ㆍ야ㆍ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서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려면 국민 논의 기구 등 소통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 공사 중단 여부를 두고 정부 및 여당과 야당과 시민단체의 입장차이가 극명해 국민 논의 기구 설치까지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9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대강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4대강 화쟁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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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는 △정부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여당에서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야당에서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 △사회단체에서 박진섭 4대강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민 논의 기구에 대해 “4대강과 관련한 갈등만 해결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새만금 등 그간의 사례에 비춰볼 때 논의 기구를 통해 문제해결이 된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한 국민 논의 기구 설치에는 반대한다. 공사 중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공사가 40% 가까이 진행된 현시점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진섭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은 국민 논의 기구 구성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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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을 달리던 양 측의 주장은 위원장 도법 스님의 발언 이후 접점을 찾게 됐다.
도법 스님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갈등은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시작부터 민주주의에 충실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라며 “갈등과 대립을 그치고 동반자로서 공존의 방식을 찾자”고 말했다.
이에 이미경 사무총장은 “TV 생중계 등으로 2~3일간 끝장토론을 해 국민들에게 4대강살리기 사업을 제대로 알린 뒤 국민 여론조사에 부쳐 그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했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중단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 논의 기구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현장을 돌며 끝장토론을 벌이자. 당에 돌아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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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 스님은 “민주주의 방식에 최대한 충실해 오늘 나온 끝장토론, 공론조사 등 의견을 종합하면 뭔가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계가 이웃종교와 함께 4대강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안했을 때 방법이 합리적임에도 명분 없이 반대한다면 정부건 시민사회단체건 강력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조계종단의 명운 걸고서라도 대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모두 국민의 답답한 가슴,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풀어가는데 좀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ㆍ여당에서 소통을 전제로 한 제안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은 “국민 논의 기구 구성에 정부ㆍ여당이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진전이다”라고 말했다.
부산대 이병인 교수도 “정부ㆍ여당이 국민 논의 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화쟁토론회의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불통 상태서 소통으로 전환한 것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갈등 해결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