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10월 제15대 중앙종회선거를 앞두고 불교단체가 종단 선거문화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휴),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장 진오), 불교환경연대(비상대책위원장 지관) 등은 8월 30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5대 중앙종회선거를 통한 종단 선거문화의 혁신, 중앙종회선거 제도 개선,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 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 부대표 법경 스님, 종책위원장 가섭 스님,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대표의장 진오 스님, 실행위원 마가 스님, 부의장 만초 스님,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 불교환경연대 비상대책위원장 지관 스님 등이 참석했다
퇴휴 스님은 여는 말에서 “종도들의 대의를 대변하는 인물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면이 많다”며 “승가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희망을 열어갈 선거가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장발표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호법부와 호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종단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단체는 입장발표문을 통해 “중앙종회선거는 종단 화합과 안정의 토대 위에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불교 중흥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가칭)청정승가를 위한 감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불교단체는 “여비 명목으로 이뤄지는 금권선거가 종단을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폐악”이라며“감시센터를 통해 금권선거에 대한 각종 제보와 실질적인 증거확보 후 호법부, 호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보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감시활동과 함께 각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정서약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선거제도에 대한 지적과 개선도 촉구했다. 이들은 직능직 선출 부분에서 계파별 자리 안배,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치러지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왜곡된 선거문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를 요청했다. 불교단체는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가 나설 때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종헌 종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선거권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승려가 중앙종회에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 | |||
| ||||
| |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님과 관계자들은 ‘제15대 중앙종회선거를 맞이하는 입장’ 발표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 중앙종회사무처, 호계원, 선거관리위원회총무원 등 선거관련 종단 주요 기관에 입장발표문을 전달했다.
아래는 입장발표문 전문
제15대 중앙종회 선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
삼보전에 정례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원로대덕 큰스님과 중진스님 그리고 제방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사부대중께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종단의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이번 선거는 종단 화합과 안정의 토대 위에 불교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사표가 될 만한 깨끗한 선거를 통해 종도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의 상을 정립해야하며,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눈 푸른 수행자를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해서 종단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롭게 혁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선거의 의미를 실현하고 불교중흥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해야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태한 종단 선거문화의 혁신입니다. ‘여비’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금권행위는 우리 종단을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폐악이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촌보의 진전도 기약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조차 철저히 금기시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금권행위를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발본하여 종단의 새로운 기강과 질서를 확립해야합니다.
두 번째는 미비한 중앙종회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입니다. 매번 선거때가 되면 관행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종헌 종법을 다루고 있는 중앙종회가 그동안 방관해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곡된 선거문화는 제도적 보완으로 미연에 차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근간을 흔드는 폐단을 묵인 방조해온 중앙종회는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직능직 선출에 대한 제도 개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취지에 맞게 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함으로서 중앙종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파별 자리 안배 수준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은 중앙종회의 전문성과 대의기능, 입법기능 등 권능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출직 중앙종회의원은 각 교구를 대표하는 대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구에 대한 비전과 종책을 제시하거나 의정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없이 선거를 치루는 것이 다반사이며, 직능직과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제도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입니다. 14대 중앙종회의원 중 사회법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고, 일부 중앙종회의원의 경우 구족계 미수지 논란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중앙종회의원은 개개인이 종정기구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는 만큼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자격 심사가 필요합니다. 면직 사유가 발생해도 묵인 방조하는 그동안의 관행과 선출만 되면 중앙종회법 18조 ‘불징계권’을 통해 사실상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중앙종회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단 혁신은 요원한 과제일 수 밖에 없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세간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10월 제15대 중앙종회선거를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우리는 이번 중앙종회선거를 통해 금권선거라는 구태한 관행을 뿌리 뽑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가칭)청정선거를 위한 감시센터”를 운영하면서 금권선거에 대한 각종 제보와 실질적인 증거확보를 통해 사례가 드러나는 즉시 호법부와 호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종단 사정기관에 즉시 제보할 것이며, 각 후보자를 상대로 한 ‘청정서약 운동’을 진행하여 금권선거를 예방하는 한편, 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고자합니다.
또한 우리는 총무원과 호계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금권선거 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 천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종단의 의지없이는 이미 뿌리 깊게 내린 관행을 혁신할 수 없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의 담화 등 관련된 각 종단기관의 엄정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우리는 오는 9월 6일로 예정된 제184차 임시중앙종회를 통해서 직능직 선출 제도 개선 등 중앙종회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요청합니다.
직능직 선출 제도 개선안은 중앙종회와 불교단체 등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고, 현재에도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중앙종회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번 임시중앙종회를 통해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책임하게 차기로 이월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종도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종헌 종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선거권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승려가 중앙종회에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번 선거과정을 거치며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나서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즉시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제소하고자 합니다.
거듭 밝히지만 중앙종회는 종단의 백년대계를 세워가는 중차대한 기관입니다. 종단의 기강을 흔드는 잘못된 선거 관행을 과감히 일소하고, 선출직과 직능직 그리고 비구니 의석에 이르기까지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인물이 대거 참여하는 중앙종회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미래를 향한 종단 혁신의 새로운 기운과 동량이 마련되길 이 자리를 빌어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2010) 8월 30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불교환경연대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