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인권위원회가 “4대강 반대, 평화통일 운동, 천안함 진실 규명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인권위는 6월 29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반대 의사 무시, 남북긴장감 고조와 통일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내어 주는 일, 참여연대 탄압, 경찰 고문사건 등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는 경제, 전쟁위기 조장, 자본독점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 4대강 사업 중단과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위원 영탄, 명진 스님, 종교평화연대 사무총장 자흥스님, 진철문 박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문수 스님 분향소에서 공동 분향을 진행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정부의 인권침해정책에 대한 불교인권위원회 성명서

국민이 주인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비록 국가의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절대군주제국가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의사를 저버릴 수 없으며, 국민을 받들지 않는 그 어떤 권력도 존재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여 <국민주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물론 정치·행정·경제 등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 할 때 그 가치는 인정된다고 하겠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 할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다.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지도자가 올바른 법을 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증일아함경』<반안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왕의 법이 올바르지 못한 때문이다.
물을 건너는 길잡이 소가 길을 잘 인도하면 뒤따르는 많은 소들이 빠지지 않고 물을 건너듯 나라의 임금이 바른 법을 행하면 모든 백성들이 편하고 즐겁다”

지금 우리국민들이 국가권력의 독선으로 국민들이 고통과 절망을 느끼는 것은 국가고유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그것은 곧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은 초심(初心)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 불교인권위원회는 다음의 문제들로 야기되는 국민들의 고통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정부에게는 개선을 촉구하며, 국민들에게는 다시 한 번 현 정권의 실정과 부당성을 알리려고 한다. 그리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탄압을반대한다.

4대강 반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사회학자들은 상위 1%가 사유토지의 70%를 차지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절대빈곤국으로 전락한다고 한다. 따라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사업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는 세종시 문제는 외적으로는 환경과 국토균형발전의 문제이지만, 이러한 사업의 결과는 자본양극화와 계층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국가 경제의 붕괴와 함께 절대빈곤국으로의 전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는 결국 밀어붙이기식 토목사업으로 국민 대다수의 반대의사를 탄압하고 있어 인권에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평화 통일운동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통일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경제와 외교에 있어서 세계정세의 판도를 뒤바꿀 세기적 사건이다. 그래서 100년 전에도 열강들이 모여들었고, 지금도 통일 이익을 차지하려는 속내를 감춘 주변국들이 6자회담이라는 방식으로 끼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은 민족통일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행복을 송두리째 주변국에 빼앗기는 일이 된다. 따라서 남북화해와 협력으로 우리민족이 주도하는 통일의 기반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천안함 진실규명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꽃다운 젊은이들의 죽음과 국가미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천암함의 진실을 밝히려는 정당한 시민활동을 펼치고 있는 참여연대가 탄압을 받고, 정부의 대국민 강경진압의 정책기조는 결국 경찰의 고문사건을 유발시켰으며, 인간의 가치보다는 물신(物神)숭배 정책들은 각종 범죄와 성폭력, 또래 학생들의 살인과 시체유기 등 패륜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가난은 죄가 아니나 가난이 만들어내는 죄악이 두렵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경제적 빈곤과 인간가치의 혼돈이 우리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물신정책(物神政策)을 철회하고 분배의 정의가 실천되는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의 이 기자회견은 작게는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크게는 국민 스스로가 나라를 지키고 희망을 찾아 나서겠다는 민중선언이며 과거 어떤 권력도 국민 스스로가 살 길을 찾고 정의를 지키기 위한 노도 같은 변화의 발길은 막지 못했다는 역사를 다시 한 번 증명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민주·인권·자유·행복·평등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 한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미 한 수행자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이 도화선이 되어 민중들의 가슴 가슴에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규탄한다.


-우리의 요구-

ㅡ.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ㅡ. 다수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경제는 경제가 아니다.
ㅡ. 민족의 화합을 깨뜨리고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국가안보가 아니다.
ㅡ. 재벌의. 자본독점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다.
ㅡ. 뭍 생명의 젓줄인 강을 파헤치는 것은 녹색성장이 아니다.
ㅡ. 고문과 탄압·사찰(査察)은 질서유지를 위한 치안이 아니다.
ㅡ.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ㅡ.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