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장 덕문 스님

“승가공동체라는 특성을 고려해 계도와 예방을 중점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조계종 호법부장 덕문 스님은 11월 24일 교계 간담회를 열고 호법부 운영에 ‘예방과 계도활동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덕문 스님은 “어떠한 문제에 있어 사후 처방 보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호법부는 종단사의 조사와 감찰, 처벌 등이 이뤄지는 기구지만 징계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하고, 종도를 계도 하는 데도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비인가 시설 조사, 성보관리 점검 등 적극적 활동 기대
스님은 이러한 기조에 따라 불교계 비인가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성보 관리 점검 등 임기 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알렸다.
덕문 스님은 비인가시설에 대해 “아이를 여럿 키우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지 못하면 바로 표가 나더라. 너무 열악한 시설에 많은 아이를 보육해 신경쓰지 못하느니 맞는 만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비인가 복지시설에서 사건이 발생해 외부 언론 등에 노출, 사회문제화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며 실태조사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성보 관리도 도난 사건 이후 책임 추궁 등은 때 늦은 처방이다”며 “관리 점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만약 도난 사건 발생시 책임을 철저히 묻는 등 절차를 통해 일어날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사안은 복지재단과 문화부 등의 소관이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종단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야 상관없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 하에 호법부는 11월 19일 전국 사찰에 겨울철 난방기구 관리 등 화재예방에 신경써달라는 ‘화재 예방 협조문’을 보낸 바 있다.
덕문 스님은 “본래 문화부 소관이지만 호법부가 공문을 발송한 것은 ‘화재로 인한 책임에 종헌 종법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보다 더 신경써달라’는 취재에서였다”고 설명했다.

#양형제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
덕문 스님은 양형제도 기준 정립 등 징계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스님은 “양형 기준을 통해 구형과 판결에 대한 시비를 없애야 한다”며 “호법부 차원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 내부에서 안된다면 외부에 연구 용역을 줘서라도 판례집을 만드는 등 기준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스님은 또 “아직 조심스럽지만 호계원의 공개심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승가 위의 상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연구 등은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괴문서 유포자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
덕문 스님은 이날 지난 9월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괴문서를 유포한 용의자 체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호법부는 이미 괴문서 유포 당시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종로경찰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23일 용의자로 보이는 30대 중반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 호법부는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교계 언론에 ‘사람을 찾습니다’ 광고를 내는 등 사실상 공개수배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스님은 “징계도 중요하지만 매번 선거 시 일어나는 괴문서 유포를 막기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인권과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일벌 백계로 다스리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