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사회복지법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불교계 복지법인 실무자들 모습.

서울시의회에 상정중인 민간위탁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불교계 복지시설 다수의 운영주체가 일반 시민단체 등으로 변경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10월 27일 AW컨벤션센터에서 ‘2009 불교 사회복지법인 오찬 간담회’를 통해 30여 주요 불교계 복지법인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조달현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의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의 개선사항에 대한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시 조례가 국가 시행령과 비슷한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민간위탁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제도는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불교계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사회복지계에서 조례안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위탁관리 계약기간을 현재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개정안 제11조 제2항)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했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재계약을 제한하는 방안(제12조 2항) △장기간 시설 운영해온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전환해 신규 단체와 동일한 조건하에 공모입찰경쟁하는 방안(제22조 2항)이다.

	조달현 서울시의원

복지계는 위탁관리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3년 운영기간에서 2년을 운영하고 1년간 준비해 심사받았던 재위탁 심사일정과 비교해 개선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제12조 2항, 제22조 2항이 상정될 경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교계 산하 복지법인시설을 이웃종교 또는 시민단체 등 민간법인이 운영할 수 있게 돼 20년간 일궈온 불교복지계의 입지가 더욱 약해질 전망이다.

복지계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재수탁 마지막 3회 차에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지속적인 복지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삼는다.
조계종 복지재단 최종환 사무국장은 “은평구 소년의집을 가톨릭에서 20~30년 운영해왔는데 제12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당장 시설을 내놓게 된다. 불교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달현 의원은 “복지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시설이 종교행사를 하는 곳이 아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이 생긴 것은 민간위탁이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선이 아닌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일부 시민사회의 지속적 문제제기에 의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재위탁시 공개경쟁을 할 경우 △지속적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매너리즘 차단 △부실한 법인 퇴출 △건실한 신규 법인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이호영 사무국장은 “국내 복지시설 중 50%가 종교재단에서 운영되는 만큼 조례안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와 해당시설, 협회, 법인 등에 의견들을 수렴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종교계법인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해 왜곡되게 인식하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종교계시설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불교계복지시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발전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불교사회복지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암 스님을 비롯해 연꽃마을, 인덕원, 승가원, 통도사자비원 등 30여 종단법인 실무책임자가 참여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조달현 의원의 발제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조승아 사무관,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고재욱 회장의 주요 복지정책 브리핑도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