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대표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0월 26일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강우일 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권오성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성택 교무(교정원장)는 성명서를 통해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법이 정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 역시 필요하지만 사형처럼 극단적인 형벌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속죄와 양심의 재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국은 이미 지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됐다.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절차만 남았으며, 우리는 가장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각 교단 대표들은 “정부는 더 이상 사형집행 재개 등을 언급하지 말고 사형제도 폐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는 제15대, 16대, 17대 국회에 이어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이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 국제사회의 분류대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됐고, 지난 2년간도 사형집행은 없었다.
유엔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를 채택하고 전 세계 국가의 사형폐지를 선언한 지 20년이 넘었으며, 유엔 총회는 이미 두 차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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