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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권운동과 평화통일에 앞장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이 북한의 대흉년과 대기근을 우려하며 대북지원을 촉구했다.
법륜 스님은 10월 13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개최한 NGO포럼 ‘대북 지원과 인권’에서 “올해 북한지역은 냉해와 가뭄, 홍수가 겹쳐 인도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확대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법륜 스님은 “지난해부터 농촌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은 매년 100만톤 이상씩 식량을 지원하고, 비료 지원도 병행해야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중국에 정착한 5만여명이나 되는 탈북난민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님은 “식량난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온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중국의 고용주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며 “남한은 중국과 외교관계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는데 이는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동족이자 이웃으로서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스님은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 창고 보관료만 연간 3천억원을 쓰고 4년 이상 묵은 쌀은 동물 사료로 방출하는 마당에 굶어죽는 북한 주민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이 남한의 관할권에 있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남한의 개입 근거가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북중동맹을 통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명분으로 개입하는데 우리는 개입할 명분조차 없게 된다”고 법륜 스님은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300조원에 이르는 한 해 예산 중 1%(3조원)만 있어도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 법륜 스님은 “북한지역도 우리 영토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무관심했던 것은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