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 민생민주국민회의는 10월13일 오후 1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0예산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시민주권민생민주국민회의(대표 이해찬, 이하 시민주권)는 10월13일 오후 1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0예산안 대토론회 ‘국가부채 급증! 4대강 삽질예산을 일자리 민생예산으로’(이하 2010예산토론회)가 열렸다.

제1부는 ‘부자감세와 국가부채의 급증’이라는 주제로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의 발표(이명박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와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세 명의 토론을 통해 5년간 1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자감세가 국가재정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문제점을 분석했다.

제2부는 ‘2010년 예산안의 핵심쟁점과 민생대안’을 주제로 홍성태 상지대 교수(4대강 죽이기),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청년실업과 일자리위기),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삶의 질 저하와 민생위기)등 총 4명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현 정부들어 국가채무가 108조원이 늘었으며 이 증가속도는OECD국가 중 최고다. 이것은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을 악화시키고도 토목건설위주로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한 결과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맞서 4대강 예산을 대폭삭감하고 민생예산 확보하는데 민주당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4대강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개발주의 토건경제의 대표적 실패작이 될 것이다”며 “대졸청년 실업자가 외환위기 당시 두배에 이르고 있는 지금 일자리 창출과 교육,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10월 16일 공식 발족한 시민주권의 제1차 민생사업으로 준비됐으며 시민주권과 민생민주국민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민주당(대표 정세균), 민주노동당(대표 강기갑), 진보신당(대표 노회찬), 창조한국당(대표 문국현) 야4당과 언론사 등이 공식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