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저지범대위가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여기’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 피해 사례’ 세미나를 하는 모습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정당 등 450여개 단체가 모인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9월 8일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여기’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 피해 사례’ 세미나를 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나 복지비 등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보면 당초 13.9조원에서 지금은 22.2조원으로 8,3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중산층서민을 지원하는 민생예산은 지난 추경대비 총 15.6조원(△8.6%) 삭감됐고, 본예산 대비로도 2.4조원(△1.4%) 산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 팀장은 “무엇보다 22조원이 있으면 대한민국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다.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800만명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18조 2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전했다.


운하백지화경기행동 집행위원회 김충관 위원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전문가들과 환경시민단체가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 제대로 대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으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와 추가비용이 발생할은 너무 뻔한 일이다”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은 정권 제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며 “요즘 행정공무원들 사이에서 ‘모든 예산은 4대강으로 통한다’는 신조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4대강 관련 예산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환경단체장들은 △민생 복지 예산 감액 복원 △부자감세중단 △4대강 사업 전면중단과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