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사진 사퇴하고, 교과부는 임시이사 파견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잇단 계고에도 여전히 표류 중인 서불대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서불대 학생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학생회(회장 오세준, 이하 서불대학생회)는 9월 3일 오후 1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서불대학생회는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로 나온 조치들은 서불대 이사회에 위기를 모면한 기회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15개월간의 걸친 이사들의 만행을 허울 좋은 미봉책으로 묵과하고, 그 책임을 전혀 물으려하지 않는 교과부의 해결방식은 서불대학생들의 학습권을 유린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앞으로 더 장기화 될 서불대 비극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현 이사회의 전원 승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 부당한 이사회에 항의했던 교수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졸업은 또다시 바람 앞의 등불처럼 불안하고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교과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롱하고 사학비리에 편승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불대학생회의 성명서 전문.

서불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롱하는 서불대 이사회와 교과부는 각성하라!!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로 나온 조치들은 그 동안 서불대에서 벌어졌던 무분별한 교수해임, 학사파행, 직원해임, 용역폭력 등을 초래한 서불대 이사회에게 위기를 모면할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학기 강의실을 임대해서까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해직교수들의 재계약은 3월임에도 불구하고 서불대 이사회는 교과부의 계고 조치 후 9월 1일 자로 겨우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는 그 사이의 6개월 동안 이뤄진 해직 교수들의 교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도대체 서불대 이사회는 언제까지 교수와 학생들을 농락할 것인가! 서불대 이사회는 아직까지도 교수들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소하지 않고 있으며 전형준 전 법인처장도 복직되지 않았다. 이사회는 임원승인취소라는 불벼락을 피하기 위해 잠시 몸을 사렸을 뿐 사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명실 공히 국가기관이 승인한 대학원대학교에서 이사회가 학사에 개입하여 총장해임, 학생 제적사태, 교수해임, 교수 재계약거부, 직원 해임, 용역 고용과 폭력행사, 학생회 활동 탄압, 재정적인 피해 등의 헤아릴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만행을 저지르고도, 일부 직원과 교수의 임시복직만으로 용인될 일이라면 사립학교법, 교원소청의 판결, 교과부의 종합감사, 두 번의 계고 그리고 이사들에 대한 청문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무려 15개월간의 걸친 이사들의 만행을 허울 좋은 미봉책으로 묵과하고, 그 책임을 전혀 물으려하지 않는 교과부의 해결방식은 우리의 학습권을 유린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앞으로 더 장기화 될 서불대 비극을 알면서 자초함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학기에 교협교수들의 재계약이 5명이나 걸려있다. 만일 현 이사회가 이대로 존속하게 된다면 오로지 이사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불대 구성원들이 잘려나가는 비극이 되풀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가 또다시 교수들의 무자비한 재계약 거부와 부당해임에 맞서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 국가기관이 승인한 학원에서 일어난 인권과 학습권이 말살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교과부는 이제 후회하지 않을 해답을 내려야 할 때이다.

서불대 이사회는 지난 1년간의 학원사태에 적법한 책임을 지고 구성원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과부는 이미 종합감사의 분명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리한 1, 2차 계고를 반복함으로서 서불대 구성원들의 피해를 악화시켰다.

현 이사회의 전원 승인 취소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불법 부당한 이사회에 항의했던 우리의 지도교수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우리들의 학습권과 졸업은 또다시 바람 앞의 등불처럼 불안하고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에 학생회는 현 이사진의 퇴진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이는 더 비극적인 서불대 사태로 악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만약 교과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이사회를 용인한다면 서불대의 사태를 장기화하고 이사회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어 상황을 악화일로로 치닫게 했다는 점에서 교과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롱하고 사학비리에 편승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서불대 학생회는 참담한 비극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단호하고도 강경하게 경고한다.


서불대 현 이사회는 사퇴하라!!
교과부는 임시이사 파견으로 서불대를 정상화 하라!!

2009.9.1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