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에 2차 계고문을 보냈다. 서불대 측은 8월 3일 교과부에 시정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서불대 학생회의 불만의 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서불대 학생회(회장 오세준)는 7일 ‘더 이상 우리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라. 현이사회는 물러가고 임시이사 파견하라’는 제하의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불대 학생회는 성명서에서 “교과부의 강도 높은 계고이후 인내심을 갖고 이사회의 성심어린 답변을 재차 기대해왔으나 여지없는 실망과 좌절로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불대 학생회는 “박성현, 성승연, 정준영 교수의 재계약여부를 이사장 직무정지 만료 시점인 8월 20일 이사회로 미뤄 자신들의 이사직 유지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의 교수권을 볼모로 교과부와 협상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불대 학생회는 성명서에서 이사회 전원 사퇴와 즉각적인 관선이사 파견 등을 재촉구했다.

한편, 교과부는 2차 계고문에서 △황윤식 총장 및 부당 해임 직원의 복직 △김명권, 조옥경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수용 △부당 해임된 교원에 대한 재계약 심사 진행 △학교장 권한 침해 금지 등을 명령했다.

다음은 서불대 학생회의 긴급성명서 전문.

더 이상 우리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라
현이사회는 물러가고 임시이사 파견하라

교과부의 강도 높은 계고이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사회의 성심어린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해왔다. 우리의 기다림은 여지없는 실망과 좌절로 되돌아오고 우리를 비탄에 잠기게 한다.

이사승인취소라는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우리의 학습권을 담보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간교한 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구성원들의 원직복직을 조치하는 척하면서 전형준 직원의 복직을 거부하고 박성현, 성승연, 정준영교수의 재계약여부를 이사장의 직무정지 만료 시점이 되는 8월 20일 이사회로 미룸으로서 자신들의 이사직 유지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의 교수권을 볼모로 교과부와 협상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당장 9월부터 2학기 수업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복직되어야 할 교수들의 재계약이 불투명하고 시간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학기 학점인정을 확인할 성적표도 송부받지 못했다. 등록기간도 공고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40여명의 휴학생을 발생시킨 1학기를 버틴 우리는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2학기에 안정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인가.

언제까지 인내하고 대화를 기다리며 서불대 구성원의 생계와 인격을 위협하는 이사회에 가이없는 관심만을 애태울 수는 없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심각한 학습권침해와 함께 인격적인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다시한번 교수의 재계약을 볼모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이사회는 이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음이 명약관화하다.

우리의 주장은 다급하고 명확하다.

하나. 지금 당장 교과부의 계고를 받아들여 전형준 직원의 원직복직과 박성현, 성승연, 정준영교수의 재계약을 승인하라. 이미 교원소청에서 재계약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이 오래이며 교과부의 계고기간도 너무나 지리할 만큼 충분하다. 우리는 2학기에도 길거리 월세방에서 두려움에 떨며 수업받기를 거부한다.

하나. 교과부의 계고는 분명하게 이사회의 권력남용을 지적하고 있다. 이사회는 잔인한 행정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여야 하며, 그간에 인격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서불대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하나. 유례없는 학생제적, 교원해임, 교원재계약 거부, 직원해임을 통해 피비린내 나는 행정을 펼쳤던 서불대 사태는 결코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학원대학교의 위상을 바로잡고 서불대를 정상화하기 위해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여 학교의 법령과 관행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 더 이상 학생의 학습권과 자유로운 학내 활동을 침해하지 말 것이며 학생회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CCTV를 철거하여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라.

하나. 이사회의 원칙없는 임용으로 직원과 교원이 넘쳐나고 비인간적인 행정의 결과로 휴학생들이 늘어났으며 파행적인 해임과 직위해제, 용역비용과 법원소송비용으로 학원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귀한 재원들이 낭비되었다. 이런 무능한 이사회는 즉각 책임을 지고 무리한 재정지출을 배상하여 학원재원을 안정화하라.

우리의 인내는 이미 충분하며 마지막까지 술책과 감언이설로 우리의 진정성을 배반하는 이사회에 대한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우리와 우리의 후배들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사태의 공명정대한 결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힘을 다해 우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속히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교과부는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서불대를 안정화하라.

2009년 8월 7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