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박구원 화백.

“미디어 관련법 등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라.”

7월 22일 정부ㆍ여당의 미디어 관련법 등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법안, 이하 실승)가 성명서를 통해 정부ㆍ여당의 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승은 23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현 정부의 사죄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 관련법 등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이 아닌 특정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와 정담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승은 “미디어 관련법 통과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와 재벌이 방송에 진출하면 서민들의 주장은 이익집단의 소행으로 호도될 것이고, 4대강 정비사업 등은 문화재파괴나 환경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엄청난 부(富)를 안겨주는 사업으로 여론을 변질시킬 것”이라 말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의 통과로 대기업들은 지배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실승은 “정부ㆍ여당이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계속 펴나간다면 본 회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국민을 비롯한 모든 단체들과 연대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실승의 성명서 전문.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현 정부의 사죄를 촉구한다.
- 미디어 관련법등 통과에 관한 본 회 입장 -

죄를 지어도 죄의 업이 익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관심 없다가
그 죄가 익은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스스로 큰 재앙 받는다. -법구경 중에서-

본 회는 22일 국회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직권상정 후 통과된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 관련법 등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정부와 정당이 아닌 특정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와 정당임이 밝혀졌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 등은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창출’도 아니며, ‘언론 다양성’도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보수족벌신문사와 재벌에게 방송을 내줘 여론을 독과점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어떠한 신문인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신문시장을 탈법으로 몰아가는 주범이며, 왜곡과 편파를 일삼는 신문이다. 또한 친일청산이 제대로 안된 족벌신문이며, 재벌과 부자들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신문이다. 이러한 신문사에 방송까지 넘어 간다면 우리사회는 국민의 의견은 무시되고, 여론의 조작이 가능한 사회로 변질될 우려가 높아진다. 또한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에 맞는 방송만을 제작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재벌이 방송에 진출하면 용산참사와 같은 서민들의 주장은 이익집단의 소행으로 호도될 것이고,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문화재파괴나 환경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富)를 안겨주는 사업으로 여론을 변질시킬 것이다. 또한 현 정부처럼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한 정권이 출범했을 시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무시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목소리만을 담아 여론을 조장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미디어 관련법과 함께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법으로 지난 4월 국회에서 부결되었던 법이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만 금융지주 회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대기업들은 지배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본 회는 이번 미디어 관련법등을 통과시킨 것을 민주주의 파괴와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한 행위로 규정하며,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계속 펴나간다면 본 회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국민을 비롯한 모든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 2553년 7월 23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