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연공원법 개정 관련 등 대통령의 불교계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종교간 평화와 평등을 지향하며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라!”

조계종 본말사주지스님들의 결의대회를 하루 앞두고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조계종 스님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7월 1일 “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에서 해제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신도회는 성명서에서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리는 조계종 본말사주지결의대회는 전국사찰의 주지스님들이 직접 나서서 수행문화환경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국가적 대안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신도회는 “현재 대부분의 사찰이 산중에 있는 불교계는 자연공원법ㆍ도시공원법ㆍ건축법ㆍ전통사찰보전법ㆍ개발제한구역지정 등에 관한 법 등으로 사찰의 자율성과 기본권이 5중 6중으로 규제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불교정책공약으로 내세운 불교관련 각종 규제 및 법령의 현실적 제개정에 대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를 일관해 왔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무시하는 정책과 특정 종교를 위한 성시화정책 등을 강행해 불교계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신도회는 정부에 ▲이명박 대통령의 불교계 공약의 조속한 이행 ▲전통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법에서의 해제 ▲ 불교계에 대한 다중 규제 단일화 ▲성시화 정책 등 헌법파괴적 행위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성명서 전문.




“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에서 해제하라”

정부는 40여년 간 지속되어 온 정부의 일방적 공원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종교적 수행환경 및 문화유산 공간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불교정책공약으로 내세운 불교관련 각종 규제 및 법령의 현실적 제·개정에 대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사찰이 산중에 있는 불교계는 자연공원법ㆍ도시공원법ㆍ건축법ㆍ전통사찰보전법ㆍ개발제한구역지정 등에 관한 법 등으로 사찰의 자율성과 기본권이 5중 6중으로 규제당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법당의 증ㆍ개축 및 신도들의 편의시설 조차 제대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의 기본권과 포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사찰소유의 토지조차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7년부터 사찰 경내지의 국립공원지정을 반대해온 불교계는 최근 ‘자연공원법개정 반대와 문화유산법제정 촉구’, ‘4대강 살리기 전면 재검토 촉구’, ‘종교차별 적극대응 실천’, ‘경기도 화성 효문화유적지 대규모 아파트 건립반대’ 등의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보전을 무시하는 정책과 더불어 특정 종교를 위한 성시화정책 등의 강행으로 불교계의 생존권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바로 잡기위해, 불교계는 2009년 7월 2일 통도사에서 전국사찰의 주지스님들이 직접 나서서 수행문화환경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국가적 대안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앞으로 본 회와 전국의 신도들은 삼보를 호지하고 종단과 스님을 외호하기 위하여, 현재 불교계에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힘써 노력하고 앞장설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가 즉각 이행되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 정부는 전통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제하라!

-.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5중 6중으로 중복 규제하여 종교활동을 억압하는 국가법령을 <문화유산법(가칭)>으로 단일화하여 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 정부는 대통령의 불교계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 정부는 졸속한 내용의 협의와 시행을 자제하고 불교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성이 보이는 전통문화육성 정책과 공원정책을 시행하라!

-. 정부는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특정 종교계를 위한 성시화 정책 등 헌법파괴적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종교간의 평화와 평등을 지향하며 국민통합을 위하여 노력하라!

불기2553(2009)년 7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중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