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6 (음)
> 종합 > 사회·NGO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대운하=4대강, MB 국민 우롱”
29일 조계사에서 긴급 기자회견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계 단체들이 참여 중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연설 직후 조계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정비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운화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사업 자체가 명백한 운하사업”이라며 “여전히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행동은 “‘한강-낙동강’ 구간 연결이 대운하라는 발언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4대강 사업 검증 특위 구성과 △100만인 서명운동 △지역별 순회 강연회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운하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조계사 일주문 앞에 임시천막을 설치 21일째 농성중이다.

아래는 긴급기자회견문 전문.

4대강 사업 자체가 명백한 운하 사업이다

혈세낭비, 환경파괴, 국민고통 뿐인 4대강 운하 사업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기만적인 4대강 운하 사업 강행이 발표되었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운하 사업 발언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4대강 사업 자체가 명백한 운하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을 정확히 읽으려면 운하 반대의 핵심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국민이 운하를 반대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천생태계와 국민 2/3의 식수원을 회복불가능 상태의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막대한 대형 토목사업과 국민 세금 22조원 투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지만 4대강 사업 자체를 운하사업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고장난 녹음기처럼 여전히 ‘운하’라는 단어에만 매달리고 있다. 대형 토목사업을 거부하는 민심을 모르거나 혹은 의도적인 무시인지 모르나, 건설사 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하천생태계에서의 대규모 토목사업과 이로 인한 하천생태계 훼손, 수질 및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는 국민의 민심과 소통하라.

2. 운하 사업의 핵심은 구간운하(4대강 정비사업)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의 핵심이 ‘한강과 낙동강 연결’이라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무지 혹은 의도적인 국민 무시 발언이다. 한강과 낙동강 연결은 한반도 대운하의 한 부분일 뿐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구간운하(낙동강 운하와 영산강 운하, 금강운하와 한강 운하)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며, 구간운하를 연결하는 공사만 임기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단계별 운하 추진(1단계 구간운하(경인운하), 2단계 한반도 운하 추진) 발언 및 2008년 5월 운하 사업의 4대강 정비사업 축소 진행 발언 등과 동일한 맥락으로 모두 형식만 바꿔 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이다. 또한 운하 사업 핵심이 ‘식수원이자 하천생태계에서의 대규모 토목사업 및 구간운하 건설’임에도, ‘한강-낙동강 구간 운하 연결’이라며 본질적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

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명칭만 바꾼다고 식수원에서의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은 국민세금 22조원을 투입하여, 하천 바닥을 막대한 준설로 하천생태계를 훼손하고, 22개의 댐(수중보)으로 하천을 완전히 단절시켜 거대한 욕조로 만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업을 명백히 반대한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일이다.

3. 청계천에 기초한 이명박 대통령의 무지한 하천 생태계 인식

이명박 대통령은 한강과 태화강, 청계천을 언급하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대통령의 하천생태계에 대한 무지가 사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잠실과 신곡수중보는 1986년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을 직선화시키고 오직 유람선을 위한 수위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수중보로 인해 하천의 흐름 및 어류생태계, 하천퇴적물의 이동이 차단되고 있다. 수중보로 인한 오염 증가 및 종다양성의 감소는 수중보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또한 태화강은 생활하수 오염원 차단과 하구 방사보 철거 등 인공시설 철거로 하천 흐름을 자연상태로 돌리면서 수질 개선 효과를 거두었으나, 수질오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멀쩡한 자연하천 흐름을 완벽히 차단하는 22개의 댐(수중보)을 설치하는 운하 사업이다. 또한 친수 공간 확보를 목표로 한 도심지 내 인공적인 수변공간의 모델을 전체 자연 하천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청계천이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사고의 근거와 기준이라는 사실은 국민적인 불행이다. 하천을 청계천 수준으로 이해하니, 모든 강을 콘크리트 시설로 도배하고 훼손하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모양새다.

그렇기에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경 22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투입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악 시키면서도 청계천을 바라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4대강은 청계천과 규모와 사용 목적 자체가 다르다. 4대강은 국민 2/3가 이용하는 식수원이자 국토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국토 생태계의 핵심지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때 만난 홍수대책. 또다시 제방인가? 근거를 제시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연간 홍수 피해(지난 5년간 4대강이 아니라 전국 태풍호우 피해총액 연간 2조 7천억원, 10년간 연평균 1조 7천억원, 4대강(섬진강 포함) 수계 최근 10년간 연평균 1조원)와 복구비(4조 3천억원)를 언급하였다. 일부러 피해액을 키우기 위해 지난 5년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규모를 밝힌 것도 대통령 체신에 맞지 않는 꼼수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홍수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우려한다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해야 한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중 홍수대책의 우순순위와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10억톤의 물을 확보해야 한다 주장하지만, 왜 확보해야 하고 어디에 사용할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방 중심의 과거지향적 홍수대책으로 회귀해야 하는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사회적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5. 강을 흐르게 하라. 민심을 흐르게 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운하 사업 발언 자체가 국민과의 소통부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4대강 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것인지 의문이다.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4대강 운하 계획을 명확하게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모한 시도를 중단하라. 그것이 바로 국민과 소통하는 길이다. 그것이 강을 흐르게 하고 민심을 흐르게 하는 방법이다.

2009년 6월 29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06-29 오후 5:36: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