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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대북제재보다 북한주민 삶개선 나서야"
PSI등 대북경색시국에 평화재단 북한 전문가포럼 열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4월 14일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제30차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남북관계 긴장국면 속에 가려진 북한주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는가’라는 주제의 이번 포럼에는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과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평화포럼은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현재 한반도정국의 긴장이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안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은 “올해 춘궁기에도 아사자 발생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대북 정책의 군사안보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북 인도지원에 나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2005년부터 배급제 부활을 시도하는 등 시장을 단속한 이유는 대북지원으로 주민의 국가충성심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며 “시장억압은 주민 생계기반을 막고, 세수원도 줄여 북한 당국으로서도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도 남한의 식량지원을 희생한 배경에는 중국의 상당한 대북지원이 있다. 앞으로 남북간 경색 국면이 더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04-16 오전 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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