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4대강 주변 문화재가 훼손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일 국회의원(민주당)은 4월 3일 “문화재청이 문화재 심의 보존여부를 판단하는 문화재위원의 구성 규정을 대폭 완화하며 경제ㆍ언론계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속도전’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4대강 주변 1036건에 달하는 문화재가 비전문가 의견에 따라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문화재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문화재청 지표조사(조사기간 1~3월)에 따르면 4대강 주변에는 제방과 제방 사이에 345건, 제방 바깥으로부터 500m까지 구간에는 691건 등 총 1036건의 문화재가 분포돼 있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4월 1일 ‘문화재위원회 규정’의 제2조를 법으로 상향입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