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축소정책에 대해 불교인권위와 범불교대책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등 불교계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3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국가인권위 조직을 20%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23일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불교인권위는 논평에서 “인권위 20% 축소는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이는 정권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고 반기를 들어온 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불교인권위는 이어 “이 땅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인권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은 엄청난 직무유기”라며 “행안부는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불교대책위원회, 실천승가회, 종자연, 참여불교재가연대, 경불련 등 12개 불교계 단체도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에서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2005년 사형제 폐지권고, 2008ss 촛불집회 인권침해 결정, 종교투표소 설치 금지 권고 등 한국 인권의식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여태껏 정부가 제대로 하지못한 일을 대신한 국가인권위의 축소는 한국인권사의 퇴보가 아닐수 dqjt다. 정부는 당장 국가인원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논 평>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지난 3월 20일(금)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대해 약 20% 조직 축소 방침을 최종 통보하였다. 행안부는 기존의 30% 축소 방침에서 선심이라도 쓰듯 10% ‘양보’하여 20% 축소라는 최종 방침을 통보하였지만, 이는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방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3개의 지역사무소에 대하여 1년간 존치 뒤 존폐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해 12월부터 인권위에 대한 조직 축소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안부는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효율성을 위해 인권위 조직 축소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행안부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에 대한 합당하고 논리적은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정권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서 이번 인권위 조직축소 시도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0일 행안부의 최종방침 통보에서 이번 20% 축소 방침안을 26일(목)에 예정되어 있는 차관회의에 안건 상정·통과, 31일(화)에 예정되어 있는 국무회의에서 상정·통과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말이다. 아직도 이 땅에는 국가인권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많다. 여전히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 차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의 차별시정업무는 물론이고 인권교육과 인권정책의 기능들은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국제사회에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는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길 바란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인권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은 엄청난 직무유기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행안부가 인권위 축소 방침을 강행하지 말고 철회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만약 행안부가 이번 방침안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이 정부에서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할 것이다.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정부라면 우리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2009. 3. 23
불교인권위원회 일동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진정한 정부의 역할
- 종교인권 침해 구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몫이다 -


독립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위기다. 끝내 행안부가 국가인권위에 조직축소 개편안을 통보하고 3월내로 이를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혔다.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조정하고, 정원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21.2%) 줄이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26일 정부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달라는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5년 사형제 폐지 의견․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2008년 촛불집회 인권 침해 결정, 종교차별 관련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 정책 권고 등 한국사회 인권의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 아동,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미흡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 더욱 두드러진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실정이다. 이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저지른 종교차별로 인해 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종교인권의 침해 사례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국가인권위가 독재의 긴 터널 속에 묻혀 있었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난 8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면, 앞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의 확대와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더욱 많은 역할과 일을 해야만 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기대이다. 국가인권위가 일을 너무 잘해 일이 없어 축소한다면 모르겠으나, 산적한 일을 앞에 두고 사람까지 줄인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리 만무하다.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행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옛 향수에 젖어 독재의 시대로 시계추를 돌리려는 처사라면, 그나마 정부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아직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들의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태껏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한 국가인권위의 축소라니, 한국 인권사의 퇴보가 아닐 수 없다. 도리어 국가인권위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당장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가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09. 3. 24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불교계 제 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대한불교청년회, 범불교대책위원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보리, 실천승가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조계사청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포교사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