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업시간에 크리스마스트리나 성탄카드를 만든다면, 선거 투표를 교회에서 한다면, 종교차별일까, 아닐까?

2008년 8ㆍ27 범불교도대회 이후 무심코 넘어갔던 일상생활의 종교편향이 시민의식 변화로 차츰 개선되고 있다.

문광부 산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2월 5일 ‘타ㆍ무종교 학생의 거부감’을 이유로 각 교육청에 트리 및 카드 만들시 선택 지도하라는 권고지침을 내렸고, 앞선 2일에는 ‘일반국민의 차별오해’를 들어 서울시청에 시청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십자가 금지 공문을 보냈다.

4ㆍ29 재보궐 선거 실시가 확정된 전북 전주 덕진, 완산 갑, 경북 경주와 부평 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종교시설 투표소 반대 여론으로 투표소를 일반시설로 모두 변경했다. 전북 덕진 선관위는 기존 선거까지 이용됐던 인후1동 2투(충암성결교회), 4투(성도순복음교회) 등 총 9군데를, 전주 완산 갑 선관위는 중앙동 1투(전주신흥교회) 등 총 3군데 종교시설 투표소를 노인정과 학교로 바꿨다. 부평을 선관위는 청천1동 1투(세계로교회)와 갈산1동 3투(사랑의교회)를 다른 시설로 변경했으며, 경주 선관위도 동천동 3투(평안교회)를 변경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종교편향에 달라진 시민의식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1172개에 달했던 종교시설 투표소와 크리스마스카드 등 일상생활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지던 종교편향 사례가 개선된데는 8ㆍ27 범불교도대회 이후 바뀐 시민의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례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주민에게 행정을 소개하기 위한 동업무 보고회를 교회에서 열었다가, 한 주민의 제보로 교계 언론에 보도돼 호된 비판을 받았다.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에서도 종교편향에 대한 인식은 변화했다. 신림동 한 주민센터는 교회에서 제공한 복음구절이 섞인 현판을 내걸었다가, 다음(Daum) 메인화면 기사화돼 11만 명의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KBS시사매거진 ‘쌈’도 MB정부 1주년을 맞아 22일 소망교회 주말 예배에서 “이명박 장로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아버지.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MB님 힘내세요. 할렐루야” 구호를 여과없이 실어 게시판이 ‘종교방송이냐’는 글로 도배됐다.

이러한 변화는 범불교도대회 직후 여론조사에서 이미 예상됐다. 2008년 9월 리서치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700명을 대상으로 한 ‘MB정부 종교편향’에 대한 결과는 바뀌어가는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당시 ‘종교 편향적’이 59.3%(매우 공감 38.4%)로 대회 직전인 8월 13일 조사 당시 54.1%에 비교해 약 5.2% 증가했다. 특히 무교(29.7% -> 62.2%)의 ‘종교 편향’에 대한 인식변화를 나타나 범불교도대회가 ‘종교편향’을 사회적 의제로 띄워 올렸음을 나타냈다.

#법적 뒷받침은 글쎄….

하지만 이러한 국민인식 변화에도 법적 뒷받침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1월 13일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벌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고, 종교투표소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도적 미비는 당장 범불교도대회 이후 수그러들던 공직자 종교편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1월 16일 ‘인천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성시화운동본부(이사장 전용태) 행사에 참석해 “영적 축전인 국제성시축전이 열려 기쁘다”고 축사했다. 안 시장은 지난 2007년 인천 세계복음화 발언을 비롯해, 2008년 웨슬리교회 복원비 20억 및 한국선교역사기념관 15억을 예산 배정 등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인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대은)는 2월 26일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지원예산 투명공개, 종교합의기구 마련 등 요구가 3월 5일까지 실현되지 않을 시 4월 연등축제에서 본격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편향적 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 모니터링 등 감시체제 시작

이러한 법ㆍ제도적 미비점에 불교계는 공동대응을 통해 여론 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은 “지역별 사찰과 연계하고, 감시센터와 사이버 호법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인식확산에 앞장서겠다. 우선 종교차별 모니터링단 ‘로터스 네트워크’에 호법양성과정을 거친 7~8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 수도권(인천), 영남(대구), 호남(광주), 충청(대전)의 5개 권역에 활동가를 두고 종교편향 사례를 적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교계 노력에 더해 지속적인 교육 및 인식개선과 함께 법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교편향과 관련된 대부분의 교계 현장가들은 ‘종교편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줄어들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2월 28일은 4ㆍ28 재보궐 선거의 현직공직자 선거 영향발언이 금지된 날이다. 각종 선거와 공직자 발언, 더나가 일상생활까지 많은 대중의 정견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