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4 (음)
> 종합 > 종단
선거인단 선출 등 쟁점사항 두고 격론 이어져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처리 중
조계종 제108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 19일 오전 10시 81명 중 41명 의원이 참석해 속개됐다.

총무원장 선거인에 대한 자격과 교구종회에서 선거인 선출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의원스님들은 각 조항마다 격론을 펼쳤다.

정휴 스님은 “제8조4항의 1, 징계에 의해 종무원 직위를 상실한 자가 뭔지 구체화해 달라”로 요청했고, 의장스님은 쟁점사항으로 두자고 중재했다.

보인 스님은 “선거인을 선출하자는 제8조2항은 전국을 선거광풍으로 몰아넣어 금권선거 등 폐단을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 의원스님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무자 스님은 “민주적인 절차를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몇 개 본사를 이유로 이 조항을 폐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보인 스님은 “독소조항으로 악법 중의 악법이다. 민주적 절차를 논의한다면 직선제를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선문 스님은 “많은 종도들이 투표에 참여해 민주적 뜻을 표현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장주 스님은 “간전제이나 직선제에 버금가자는 취지다. 쟁점사항으로 남겨두고 넘어가자”고 강조했다.

정범 스님은 “선거인 후보자가 10명이 넘었을 경우(제8조 3항 2)만 쟁점사항으로 넘기자”고 말했다.

도공 스님은 “공권정지 받고 10년 미경과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자는 제9조 2항과 분담금 미납경력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자는 제9조 5항은 기본권 침해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인 스님은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자는 제14조 1,2,4항의 취지는 이해하나, 종회의원과 본사주지가 후보자를 추천하게 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덕문 스님은 “국가에서도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쟁점사항으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장주 스님은 “직급을 명시해 추천받는 것은 잘못됐다. 비구승 1000명 서명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진화 스님은 “역대총무원장 선거 보면 중간에 후보로 나오는 분도 있고, 공탁금제도도 없고 후보로 등록되면서 교계신문에 소개됐었다. 그래서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본사에서 검증된 분들을 총무원장후보로 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공 스님은 “총무원장 후보자들에게 공탁금을 받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선문 스님은 “분담금 등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선거비를 종단에서 부담한다는 제16조2항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은 “호법부에 징계심판청구할 수 있다는 제16조 5항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덕문 스님은 “징계심판 청구권이 호법부에 있었다”고 답했다.

보인 스님은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교구자치권과 연관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월권 막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당선무효에 관한 심판을 15일 이내 종결해야 한다는 제27조3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애 스님은 “선거 중에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당선 후 뿐 아니라 각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피선거권만 갖고 당선무효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독해가 끝나고 이독해로 넘길 것을 묻는 의장스님에 덕문 스님은 “수정 후 수정안을 갖고 이독해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보인 스님은 “수정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종단의 미래를 담보할 총무원장선거법을 급조해 마련할 것이 아니라 발의한 스님들의 양해를 구한 후 많은 스님들 참여를 거쳐 재논의하자”고 말했다.

일문 스님은 “제13대 종회부터 논의되던 문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반대했다.

도공 스님도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반대했던 것도 더 심도 있게 연구 후 개정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고칠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로 이월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무자 스님은 “도공 스님 말도 일리는 있으나, 자꾸 미룬다면 입법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고, 정범 스님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해 절차상은 하자가 없다. 선거공영제 도입과 선거인단 후보자 10이상 등 쟁점사항만 논의하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진화 스님은 “미비점 있더라도 이번에 논의해 개정하자”고 말했다.

무애 스님은 “종단 백년대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음 종회로 이월하자”고 반박했다.

의장스님이 중진스님들의 의견을 묻자, 정휴스님은 “발언을 않겠다”고 말했다. 종삼 스님은 “조율이 필요하다. 잘하자는데 의미가 있으니 시간을 갖고 다루자”고 말했다.

장주 스님은 “여러 일리는 있지만 반드시 고쳐야할 이유 없고, 지금 고친다고 총무원장이 공명정대하게 선출될지도 불투명하다”며 “차기이월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정범 스님은 “막연히 미룰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말했고, 일문 스님은 “쟁점사항을 빼더라도 이번 회기에 다루자”고 말했다.

도공 스님은 “교구본사에서 선거로 선거인단 선출하겠다는 것은 많은 폐단이 있을 수 있다. 분란과 아수라장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관 스님은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다. 일단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보인 스님은 “민주주의를 주장한다면 여론조사 결과처럼 직접선거로 가야한다. 직접제, 간선제, 추대제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야할 것”이라 주장했다.

정휴 스님은 “다듬을 곳이 몇 곳 있다. 수정안 만들어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의장스님은 “현응 성효 보인 덕문 일문 무애 진화 스님이 점심공양 시간을 이용해 수정해 통과시킬 것인지, 미룰 것인지 논의해 달라”며 오후 2시까지 휴회를 선포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3-19 오전 11:51: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