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행 간선제인 선거인단 확대와 축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자 대부분은 선거제변경보다 부정 방지대책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3월 3일 연구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관한 출ㆍ재가자 인식조사’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는 ‘NGO리서치’에 의뢰해 2008년 12월 1일부터 전국 조계종 종무기관, 선원 및 강원, 조계종 본ㆍ말사 출가자 총 2500여명과 각급 신도단체 및 재가지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응답률은 15.7%로 리서치 평균 응답수준을 보였으며, 표본 수는 458명(비구 159명, 비구니 123명, 우바새 101명, 우바이 85명)이다. 이와 유사한 조사는 2006년 6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출가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다.

조사결과, 대부분 응답자들은 현행선출제도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출방식’보다 ‘선거부정 방지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5점 만점 기준, 현행 선출제도시행 2.3점, 선거부정방지장치 강화 4.5점)

이는 현재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책모임에서 각 집단 이해에 따라 선거인단 축소 및 확대를 논의하는 동안, 일반 종도들은 줄서기, 매관매직 등 금권선거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이 리서치 결과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종단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선거인단 축소 등 선출방식 변경은 대다수 종도 인식과 동떨어진 권력편의적인 논의”라고 설명했다.

‘만약 선출방식을 변경한다면 어떤 제도를 선호하나’는 질문에 △종단현실에 맞춘 일정 승랍 이상 직선제(40.4%)로 변경하거나 △승가전통에 따른 추천 후 종정 또는 원로의원 지명(34%) 등 종단원로 권위 및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직선제로하면 돈선거가 사라질 것이다’ 문항에는 긍정응답이 47.9%를 차지했고, 직선제로 바꿀 경우 자격부여에 승랍20년 이상(세납30년 이상)이 52.6%를 차지했다. 일부 종책모임에서 선거인단 축소와 더불어 논의되는 추대제에 대해서는 ‘권력독점이 강화될 것’ 응답이 56.5%로 대부분이 우려를 나타냈다.

선거부정 책임에는 선거인단(36.1%)을 꼽았으며, ‘등록된 선거운동원 이외 선거운동 금지’ 제도화 등 완전선거공영제(5점 만점 중 4.12점)가 선호됐다.

이어 ‘현행 선거인단 간선제를 개선한다면 선거인단 구성은 어떻게 하나’는 질문에는 △교구별 재적승 수에 비례한 선거인+종회의원 응답이 50.5%로 현행방식인 △교구별 10인+종회의원(21.1%)을 크게 앞질렀다.

한편, 직선제 시 비구니 선거권 부여에 대해 비구니(81.7%), 우바새(81.8%), 우바이(81.7%)가 비구와 동등한 권리를 밝힌 반면, 비구(35.7%)만이 이와 같이 밝혀 비구니에 대한 비구계의 보수적 시각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또한 대부분 응답자는 차기 총무원장은 사회적 소통능력과 도덕성이 중요하며, ‘승려 노후복지 및 수행생활보장’과 ‘종교편향 근절’을 중요한 과제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이번 리서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3월 12일 오후 2시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주요 종책모임 종회의원과 재가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벌일 예정이다.


리서치 조사 결과 요약

1. 선출방식보다 선거부정방지장치 강화가 더욱 중요
2. 선출방식을 변경코자 한다면 직선제 또는 원로(종정)의 권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
3. 직선제는 돈선거 극복제도, 추대제는 권력독점강화인식
4.선거인단과 선거운동원에 대한 통제장치 중요
5. 중앙종회의원과 본사주지, 영향도 크고 책임도 크다.
6. 총무원장은 사회적 소통능력과 도덕성이 중요, 차기총무원장 과제는 ‘승려수행생활보장’과 ‘종교편향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