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노동계, 종교를 망라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도출됐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이세중ㆍ김대모 공동의장)는 2월 23일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64개항으로 구성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선포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기업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근로자는 임금 동결 및 감축 등을 통한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는 일자리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인재육성과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위기극복 이후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그 동안 8차례의 실무협의와 2차례의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각 사업장 현실에 맞게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휴직·휴업과 무급 안식 제도 도입, 인력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대타협안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그 당시 노ㆍ사ㆍ정에서 더나아가 조계종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천주교주교회등 종교계와 YMCA 등 4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고통전가를 이유로 대책위 불참을 선언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 감소와 내수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고용사정도 급속히 악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그 규모와 지속기간, 그리고 파급효과에 있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전체 사회 주체들의 협력 없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쉽사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보다는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 등 공존공생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노사민정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노사민정은 핵심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또한 1998년 외환위기를 비롯한 중대한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과 공동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음도 확인하였다.

이에 노사민정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 경제주체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노와 사는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위기 극복기간 동안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노사정의 공동노력을 지지 응원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

2. 우리 노사민정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와 빈곤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데 진력할 것을 약속한다.

3. 우리 노사민정은 인재육성과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한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세계적 경제위기의 폭풍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합의한 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미래를 향한 신뢰와 협력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현재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함은 물론 나아가 새롭게 구축될 21세기 세계경제를 이끌 수 있는 선진강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다.

끝으로 우리 노사민정은 이 합의문의 실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사회 각 부문에서도 합의 정신이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2009.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