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한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과 환경부 국립공원법 개정을 통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등 反녹색성장 정책이 물타기식으로 추진돼는 가운데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경고를 보냈다.

지율 스님은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정부를 상대로 각각 1억원 명예훼손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7월 25일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에서 ‘대한민국 좌표’ 중 ‘걸림돌-설익은 민주화의 적폐, 천성산 터널 지연 손실 2조 5161억원’이라고 명시하고 “환경이 모든 것에 앞서야 한다. 반미가 모든 가치보다 우월하다” 등을 걸림돌 사례로 들었다. 또한 “도롱뇽을 보호하기 위해 2조 5000억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도롱뇽과 말이 통한다면 공사기간 동안 집단이주비를 줘 이주시키는 게 좋았을 것”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율 스님은 “허위 사실로써 천성산 문제의 진실과 의미를 왜곡한 편협하고, 악의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 및 인격을 심대하게 모욕했다”고 소송사유를 밝혔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 공사는 2009년 4월이 계약상 완료시기로 손해추산한 2008년 12월 완공예정은 정부 측에서 공사진척현황으로 5개월 정도 앞당겨 계산한 것”이라며 “이로 추산한 공사지연 손해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설령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해 6개월 동안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액은 시공업체가 입은 14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사 지연 손실금이 2조원’이라 보도했던 <중앙일보>와 <문화일보>, <연합뉴스>는 이미 언론중재위 정정요청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스님은 박 비서관이 “도롱뇽을 보호하기 위해 2조5161억원이나 소요됐다”고 한 것에 대해, “극도의 희화화를 통해 도롱뇽만을 위해 2조 5000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묘사해 한 종교인을 대한민국 해악으로 묘사해 원고의 인격을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대한민국 좌표’ 자료는 정부 정책과 대운하 문제 그리고 불교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걸림돌, 민주주의의 적폐’라는 어휘 속에 는 시민 운동과 집회결사에 대한 억압과 참검열 검색 강화를 시사한다. 현 정부가 사패산과 천성산 문제를 개발의 볼모로 가두고 시민운동과 불교계를 옥죄는 딜레마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12월 8일 조계종 종책모임인 화엄회 종회를 찾아 ‘새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로 주요 국정과제에 관해 특강했다. 박 비서관은 SBS라디오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