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리히 블룸 HALLE대학 경제연구소 소장이 제2발제에서 독일 통일후 경제난 극복을 설명하고 있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1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공동주최로 제28차 국제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북한의 지속가능한 사회개발을 위해 독일 통일 전후의 경험에서 배운다’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국제포럼에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마크치멕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을 비롯해 노르베르트 바스 주한독일대사, 정의화 국회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한스 위르겐 그라제만 브라운스바이그市 상임공공검사의 ‘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제기된 인권문제’ 발제와 울리히 블룸 HALLE대학 경제연구소 소장의 ‘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제기된 경제문제’ 발제에 이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영훈 한국은행 동북아경제연구실 과장,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운영위원장,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의 논평과 토론이 이어졌다.

법륜 스님은 기조발언을 통해 “현재 북한 정부는 국제적으로 국가채무 불이행 등 신뢰를 잃고, 내부적으로 검열강화로 인권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여기에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등 많은 과제들이 얽혀있는 현실에서 독일 통일에 기여한 아데나워재단과 함께 독일통일전문가를 초청해 그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평화재단 제28차 국제포럼이 11월 26일 성료됐다.

제1발제에서 한스 위르겐 그라제만 브라운스바이그市 상임공공검사는 “독일통일 직전 동독에서 공산주의의 억압과 그 억압을 견디지 못한 230만명의 탈주자들. 그 탈주과정에서 저지를 위한 살인과 납치 등 사건은 통일이후 많은 인권소송을 야기했다”며 “이러한 인권소송은 국가제도가 법적 규정을 통해 불의를 정의라고 표현한다고해도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권이나 인권 및 국제법상 의무를 경시하며 행동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를 명령과 지침의 탓으로 돌릴 수 없으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2발제에서 울리히 블룸 HALLE대학 경제연구소 소장은 “통일 이후 18년 동안 독일 정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독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많은 노력을 통해 독일은 문제해결과정에는 가장 먼저 당사자의 개념과 의식 변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깨달았다”며 “한국은 통일을 위해 북한지역 주민이 자유경제질서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게 하고, 교육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