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9월 30일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협력’을 주제로 제25차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김수암 위원(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제1발제로 조명철 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의 ‘현 시기의 북한사회개발협력, 무엇이 쟁점인가’가, 제2 발제로 강동완 연구원(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민관협력 방안을 중심으로’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종무 소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권태진 선임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센터), 이조원 교수(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춘용 이사(좋은이웃과나눔 대표, 전GNI대북협력부장)가 참석했다.

조명철 통일구제협력팀장은 제1발제에서 “북한 경제난의 가장 큰 원인은 자본투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의 성장과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코 외자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경제특구를 통한 지역개방은 한계에 도달했고 전지역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자유치 방안으로 ▲생산, 소비, 유통 등 시장화 개혁 청사진 제시 ▲소유형태 변화 의지 공표 ▲남한과 자유로운 경제 연계를 제시했다. 조 팀장은 이어 “북한 개발 협력에는 한국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입장정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대북개발지원으로 정책을 세운다면, 지금 당장 국제외교에 대신 나서 자본공급에 대한 한국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완 통일연구원은 제2발제에서 “현재 대북지원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에서 경제개발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 대북정책기조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개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이어 “대북지원정책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과 인권상황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주도형 지원체제보다 국민 합의에 바탕을 둔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평화재단의 26, 27차 전문가포럼은 10월 15일, 11월 26일에 걸쳐 제25차 포럼의 주제였던 ‘북한의 개발협력과 지속가능성’을 연속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