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는 9월 9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밝힌 형식적인 유감표명을 비판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종교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언행에 대한 유감 표명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치 않는 태도”라며 “대통령의 미흡한 문제인식과 더불어 불교계 4대 요구안에 대한 청와대 최종결론은 ‘밀리면 안된다’는 정치공학과 ‘소망정치’의 합작일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불교 재가연대는 “성시화 운동으로 시예산 1%를 쓰겟다던 전 포항시장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챙겨준 것도 여당내의 소망교회 출신 국회의원이다”며 “한나라당도 과연 민의를 존중하는 공당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계의 요구는 불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교분리’ 헌법정신을 세우자는 국민의지”라며 “정부는 ‘종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정교유착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국민여론과 당론을 누가 꺾었는가!

오늘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어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였다. 우리는 대통령이 정교분리의 헌법규정에 대해 깊이 있게 인식하고,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따라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의지라도 표명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이것조차 우리의 오해였다니 허탈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얼마 전, 청와대 만찬에 참가한 어느 목사님이 “(대통령께서) 무엇을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입장에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치 않고 불교계의 모든 요구사항을 묵살한 대통령의 태도는 불자들의 인내력을 실험하는 것 같다. 우리는 사실 대통령의 미흡하고도 안이한 문제인식보다도 불교계의 4대요구안에 대한 청와대의 최종적 결론이, 불교도들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살피는 것보다 ‘밀리면 안된다’는 정치공학과, ‘형님의 소망정치’가 당론과 민의를 짓밟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이러다가 공론에 의한 정당정치의 기본원리는 상실되고 ‘만사형(兄)통 만사소(所)통’이라 비유되는 사당정치가 횡행하고, 공당의 정치인과 관료들은 그 몇 사람의 전횡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국민을 기망하는 주역이 되는 이 현실이 국가적 불행이 될까 염려스러울 뿐이다. 들리는 말로는 ‘성시화운동(선교)을 위해 시 예산의 1%를 쓰겠다’고 하여 지역 불자 3만여명이 운집해 항의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전 포항시장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챙겨준 것도 여당 안에서 큰소리치는 소망교회 장로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류의 ‘선교정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한나라당이 과연 민의를 존중하는 공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모든 불교종단과 불자들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대통령과 일부 민의를 무시하는 정치인, 몰지각한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서 읍소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민을 향해, 사회를 향해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려 신정일치를 꿈꾸는 이들의 편협한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리고자 했고, 우리나라와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근원적 물음에 대한 답을 국민과 함께 찾고자 했다. 이미 종교근본주의자들에 둘러싸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확인한터이기에 우리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종교 간의 대립이 나라와 민족의 불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종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정교유착을 막고, 나아가 종교간의 평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하는 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통령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는 정교분리와 종교평화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종교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국민을 향해 이 방법이 격한 종교갈등, 사회분열을 막는 최선의 길임을 설득해 가야 한다.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건강한 기독인, 전통문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민족종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을 소중히 생각하는 시민사회와 우리 국민들과 연대를 공고히 하여 대한민국에 일체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참다운 소통(疏通)과 만사가 형통(亨通)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하면 변해야 하고(窮則變), 변하면 반드시 통하며(變則通), 통하면 오래간다(通則久)’는 격언을 청와대와 정치인들은 잊지 말기를 충고하는 바이다. 불기2552(단기4341년, 서기2008)년 9월 9일 참여불교재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