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예비인가 결과에 기반해 본인가 대학을 선정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에 탈락한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8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발표 후 동국대는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 선정결과에 대한 동국대학교의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시했다.

법과대학 정용상 학장은 “동국대 로스쿨 본인가 탈락은 탈법적인 정책결정을 현 정부가 그대로 승계ㆍ수용한 것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현 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학장은 “교과부가 올바른 교육적 판단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교과부가 향후 추가인가 또는 총정원 증가 등의 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미인가 대학과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들의 행보에 차질을 빚는 처사”라 지적했다.

동국대는 ▲본인가 심사 결과 공개 ▲미인가대학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내용 발표 ▲향후 로스쿨정책 방향과 일정 등을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