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승가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당 등 종교ㆍ시민사회단체ㆍ민족단체ㆍ제정당 150여 단체들이 8월 14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명칭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파괴 법통단절, 역사왜곡을 꾀하는 ‘건국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발표에서 참가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금번 광복절 기념행사를 ‘건국60년’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수립 60주년’행사로 치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 1운동과 상해임시정부에 있으므로 건국절은 국가의 법통을 단절한 명칭”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국의 기원은 서기전 2333년 10월 3일 개천절이므로 10월 3일 개천절기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정부의 진심을 분명하게 보여줘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대신 오는 2009년 3.1운동 90주년 기념사업을 거족적, 세계적인 ‘비폭력저항운동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파괴 법통단절, 역사왜곡을 꾀하는 ‘건국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이명박 정부는 국회의 입법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 훈령으로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바꾸고 279억원 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른바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기도는 근본적인 헌법부정행위이자 헌법수호에 관한 대통령의 서약을 파기하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규정한다. 대한만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건국의 원년이며, 치열한 항일독립운동을 통해 해방을 맞이하여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이를 계승한 것이라는 대한국민의 합의에 의한 명시적 역사기술이다. 또한 민주공화국 이전의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이라고 명시하여 민주공화국 이전,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된 유구한 민족사적 연원을 기술하고 있으며, 10월 3일을 국가기념일인 개천절로 정해 이를 기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건국60주년 운운은 3.1운동의 정신과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건국을 단절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대한민국을 미군정 3년에 의해 수립된 60년짜리 초라한 신생국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혹, ‘건국 60년’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영토와 국민, 주권행사가 갖춰져야만 국가가 성립된다고 보고 이 세 요소를 갖추지 못한 임시정부의 법통은 정신적으로 밖에는 계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숭배하는 신생국가인 미국조차도 미연방정부 수립을 1789년 4월30일이 아닌 독립을 선언한 1776년을 건국 원년으로 하고, 7월4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의 식탁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경제에 주름이 깊어가는 와중에서 그 어떤 국민적인 소통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건국절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정치적 배경에 일본측의 민족사 왜곡에 동조하는 ‘뉴라이트’가 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내에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관으로 무장한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있음을 상기할 때, ‘건국절 기념사업’은 이미 이명박 정부 탄생 이전에 이런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기총 신임 대표회장은 해방공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시 거처한 이화장을 ‘건국대통령기념관’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는 특정종교 내의 정치 권력화된 특정 종교지도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건국절 기념사업’에 유독 앞장서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인 3.1독립운동이 종교와 계층, 지역을 차이를 떠나 온 민족이 단결하여 궐기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건국절’ 논란 뿐 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명박 정부의 취임 반년간의 행태를 보면, 국민 절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소통과 설득의 과정을 틀어막고 일방 통행식으로 선언되고 있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면 복권 등 법적 보호망이 기득권을 위주로 하고 힘없는 서민은 소외 받는 현실을 반듯이 바로 잡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국민대중과의 소통보다는 왜소한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의 소리만 듣는 ‘외박이 소통’에 모든 것을 건듯 오만과 독선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은 커녕 이념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 민족갈등에다가 종교 갈등까지 한 겹을 덧씌우며 갈등의 조장을 통치기술로 삼은 듯한 인상조차 주고 있다. -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정한 소통을 생각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금번 광복절 기념행사를 ‘건국60주년’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수립 60주년’ 행사로 치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또한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이 서기전 2333년 10월 3일 개천절이라는 것을 확고히 인정한다면 오는 10월 3일 개천절 기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정부의 진심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나아가 정부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할 것이 아나라, 오는 2009년 3.1운동 90주년 기념사업의 거족적, 세계적인 ‘비폭력저항운동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단기4341(서기2008, 대한민국 90)년 8월 14일 ‘헌법파괴, 임시정부 법통부정·건국절추진 이명박정부 규탄’ 시민사회, 종교, 정당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