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공직사회와 교육현장 등에서 종교편향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비례대표)이 7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그간 빈번하게 발생해 온 종교편향 사례들과 관련 불교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조 의원은 이 개정안의 제출과 관련 “국가 기관이나 공직자에 의한 종교적 편향 문제를 종교의 관대함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다종교 사회다. 헌법에 이미 종교적 자유는 선언되어 있다. 그럼에도 개별법에서 종교편향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필요한 것은 종교편향의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의원은 종교편향과 관계된 시정과 구제 절차를 국가인권위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개정안은 종교편향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의 ‘구제 사실 입증 책임의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포함하고 있다. 조 의원이 제출안 개정안이 얼마나 빠른 시기에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지켜 볼 일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종교는 새로운 점검과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종교 편향이라는 이슈 자체가 한국 종교계의 수준을 대변하는 중요한 코드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편적으로 종교는 개별적 인간과 인류의 행복을 가르친다. 세상을 파탄으로 몰아넣으려는 종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배타성을 지닌다. 스스로의 교의에 대한 확신을 다른 가치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교가 가르치는 가치는 인간을 벗어날 수 없고 인간과 행복 인류의 평화를 벗어날 수 없다.

궁극은 다르지 않은데 방법론의 차이가 갈등을 야기한다면 그 갈등의 소지는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다. 그것은 또 시정이 가능하다는 전제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정 보다는 자신들의 방법을 고수하는 쪽으로 합리화 하는 경우엔 마찰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종교현실은 과연 어떤가? 정통 가치와 20세기 들어 물밀 듯 들어오고 우후죽순처럼 자생한 종교들이 백화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산업화를 넘어 첨단의 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데 소극적이거나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호 존중의 미덕 보다는 ‘생존 경쟁’식의 선교와 배타적인 가치 주입이 종교편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의도적인 편향 사례도 있지만 당사자가 의식하지 않은(혹은 안한 척 하는 가운데)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은 종교의 궁극 보다는 방법론에 지나치게 경도된 탓이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종교편향 사례는 국익에 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종교를 이유로 갈등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우려가 결국 법규정을 통한 ‘경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비를 가리는 분쟁의 폭도 넓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 종교편향이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다. 그러나 반대로 법규정의 설치가 종교편향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고 한국의 종교계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성의 계기가 된다면 그만큼 풍요롭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