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정부의 독도 실효적지배 전략을 수정해 동북아 해양분쟁지역 전체와 연계해 대응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국대 김학린 교수는 7월 29일 평화재단 평화논평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라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강경대응과 실효적지배 강화를 통한 대응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ㆍ일 양자대립구도에서 다자ㆍ다면구도로 전환을 통해서만 국제사회에 일본독도영유권 주장이 과거침략역사의 일환임을 호소할 수 있다”며 “일본의 근본인식을 바꾸기 위해 독도문제와 유사한 중국ㆍ일본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와 러시아ㆍ일본 북해4도 문제 등 한, 중, 러, 대만, 북한이 연계해 6자회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독도는 일본에게는 하나의 섬이지만 한국에게는 식민지 해방의 역사적 상징”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일본에 주지시키기 위해 한국의 독도만큼 일본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 사안 또한 연계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