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서 실승회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 조차 고시 강행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고시를 강행했으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실승회는 또한 25일 열린 촛불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 행위와 국회의원, 스님을 비롯한 무차별적 시민연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누구를 위한 고시 강행인가?
- 고시철회 및 쇠고기 전면 재협상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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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끝내 민의를 저버리고 고시를 강행하고 미국 쇠고기 검역을 재개했다. 그동안 고시 철회와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해온 본회는 생명권과 건강 주권 확립을 요구해온 수많은 국민의 절박한 요청과 바람을 철저히 유린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성토하는 바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 조차 고시 강행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고시를 강행했으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구한 후 고시를 발표하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입장과 태도를 180도로 바꿔 고시를 강행한 것은 또 한번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우리는 경고하는 바이다. 본회를 포함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번 추가 협상을 신뢰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추가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및 30개월 미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의 위험물질을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이 작동되던 당시에도 뼈조각이 발견되어 수입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하물며 민간의 자율 규제를 통해 들어오는 쇠고기 및 내장 등의 위험물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는가? 또한 미국 정부는 이번 협상을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달리 설명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에 의한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미국 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출하기 위해 압력을 가할 것이며, 광우병 위험이 높은 곱창 등의 부위도 무분별하게 공급하려 할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의 거짓과 무능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검역주권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으며, 소중한 생명권과 건강권마저 미국 수출업자 손에 맡겨진 꼴이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0일 수 십 만개의 촛불을 보고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반성은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기만과 거짓으로 드러났고,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당국의 폭력 행위와 국회의원, 스님을 비롯하여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은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약하는 폭압에 다름 아니다. 본 회는 다시 한 번 고시 강행을 통해 국민적 공분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어리석은 행위를 성토하는 바이며, 또한 이번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고시 철회와 전면적인 재협상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길만이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라진 검역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임을 이명박 정권이 가슴깊이 직시하고, 국민 앞에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52(2008)년 6월 26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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