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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씨 문제, 학교 내 종교자유 전반 아우르는 것”
종자연, 참여연대공익법센터 강의석씨 문제로 공동 긴급토론회 열어
강의석씨 재판 결과로 종자연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종교편향 문제로 학교법인 대광과 법적 대치중인 강의석씨 문제를 다룬 긴급토론회 ‘강의석씨 1심, 2심판결 비교 및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 토론’이 6월 24일 열렸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과 참여연대공익법센터가 공동주최, 서울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강의석씨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으로 강의석씨와 학교법인 대광 간의 초심, 고등재판을 분석했다.

종자연은 “종교계 사립학교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4월 15일 있었던 ‘학교자율화’조치에 따라 종교사학이 학생들에게 종교수업을 강요할 수 있게 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강의석씨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의석씨.

이날 토론에서는 ‘종교 사립학교의 현황과 운영개선 방안’(김행수 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 ‘종교사학에 빼앗긴 학생의 존엄과 자유’(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교사) ‘강의석군 판결에 나타난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조재현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연구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의석씨 본인도 참석해 경청하기도 했다.

한편 강의석씨와 종자연은 5월 27일 대법원 상고장을 접수시킨바 있으며 7월 1~4일 사이 상고 이유서를 다시 접수한 후 상고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 kangkang@buddhapia.com
2008-06-26 오전 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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