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주최 2008 전문가 포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6월 24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한미일안보협력 강화와 동북아 국제관계를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포럼은 평화재단이 2006년부터 시작해 연간 12회씩 개최하는 포럼 중 하나로 올해 들어 4번째 갖는 것이다.

	사회를 맡은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날 사회를 맡은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세계 정치ㆍ경제ㆍ문화의 큰 기둥으로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보문제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세계경제의 역학구도가 변하는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한국의 새로운 좌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노무현 정부는 새로운 좌표설정을 하려고 했으나 국민의식과 일치하지 않아 실패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식과 일치시켜 한미간 공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한미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약화ㆍ쇠퇴하는 동맹’에서 벗어나 확실하게 ‘유지 강화되는 동맹’의 길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참여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하여 한미동맹을 다룬 반면 신정부는 한미동맹을 절대적 우선가치로 삼고있다”며 “대미정책이 군사동맹 강화로 나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문희 시사인 한반도 전문기자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북미간 관계가 돈독해 짐에 따라 한미공조가 균열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 일변도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북핵문제와 북미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